우리나라는 불과 30년 사이에 초고속의 출산율 하락을 보여 2005년 현재 1.08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이러한 출산율 하락은 그간 초혼 및 출산시기가 높아진 데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 1980년대에는 초혼 연령이 23-24세였던 것이 2000년대에는 27-28세로 높아졌고 이에 따라 여성의 출산시기도 늦춰져 1980년대에는 20대 초반이, 1990년대에는 20대 후반이, 그리고 2000년대에는 30대의 출산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출산율 하락은 노동공급의 감소와 내수부진을 유발하여 경제성장률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노령자 부양을 위한 젊은 세대의 부담을 증가시켜 세대간 갈등을 야기하는 등 경제·사회적인 부작용을 유발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를 중심으로 2006년 6월 ‘새로마지 플랜 2010’을 마련하여 2020년까지 출산율을 OECD 국가들의 평균 수준인 1.6명을 목표로 정하고 이를 위해 3차례에 걸친 종합대책을 세웠다. 먼저 1차 계획으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19조 3천억원 이상의 예산을 영·유아에 대한 보육교육비를 중산층까지 지원하는 한편 방과 후 학교의 내실을 통해 사교육비를 경감시키는데 투입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비록 출산장려 정책으로 운영될 20조원 가까운 금액은 규모면에서는 매우 크다고 볼 수는 있으나 국민 개개인들에게 나눠질 금액은 그리 크지 않아 이 돈 때문에 아이를 더 가질 부부들이 과연 얼마나 될지 의문이 된다.

따라서 정부는 출산 장려정책에 앞서 무엇 때문에 초혼 및 초산시기가 늦어지는지를 진단할 필요가 있다. 알다시피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자녀의 수가 감소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그리고 이미 저출산을 경험하고 있는 선진국들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즉 국민소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교육을 시킬 여유가 생기게 된다. 이에 따라 여성의 교육수준도 높아지게 되고 이러한 여성의 고학력화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비율을 증가시키고 또한 여성과 남성의 임금격차가 줄어드는 등 출산에 따른 기회비용이 너무 커 출산을 미루게 된다. 뿐만 아니라 비록 아이를 낳는다 하더라도 이에 따른 비용, 특히 아이가 성장함에 따른 교육비가 만만치 않아 자연 출산을 주저하거나 자녀수를 줄이는 선택을 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지라도 경제정책의 실패도 한몫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저성장에 따른 높은 청년 실업률은 결혼 연기와 출산 중단을 유도시키고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높은 지가상승도 출산율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의 세금을 들여 출산을 유도하기에 앞서 출산에 따른 임금손실·기회비용·교육비를 절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다. 먼저 청년층이 쉽게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고용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양성평등 정책 등 여성이 쉽게 출산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는 효율적 교육제도를 구축하고 지가안정을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