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은행이 위험하지 않다는 생각이 소박한 편견임이 입증되었다. 은행들이 파산하거나 인수되거나 혹은 합병되는 일이 목격되었던 것이다. 은행은 더 이상 안전한 기관이 아닐 뿐만 아니라, 부도위험에도 직면해 있다. 금융시스템의 안정이 경제안정을 위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충분히 배웠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새삼 강조할 필요는 없다. 요즘은 대손충당금의 수익전환 등으로 은행의 수익성이 높아져 금융시스템에 큰 문제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외환위기의 경험을 살려 유사시를 대비한 금융시스템 안정화 장치를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과 예금보험제도와 같은 금융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주요 제도들은 금융기관의 고위험 투자행위를 규율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런데 다른 제도와 마찬가지로 금융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제도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경제주체의 특성에 따라 보상이 차별적으로 주어지는 유인일치성(incentive compatibility)이 갖추어져야 한다.

금융시스템의 핵심기관은 은행이다. 은행이 부도위험이 높은 기업에 대출하거나 신용도가 낮은 채권에 투자하는 등의 고위험 투자행위를 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Basel 협약 (Basel I)에 의한 자기자본규제가 은행감독의 주요수단이 되었다. 그러나 Basel I의 자기자본규제는 은행들의 실질적인 위험도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은행의 고위험 투자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율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러한 Basel I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만간 선진국과 우리나라는 Basel II의 신자기자본규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신자기자본규제의 특징은 은행 보유자산의 위험도를 신용도에 따라 차별화하여 자기자본비율을 계산하는 것이다. 신자기자본규제가 시행되면 은행은 좀더 체계적으로 자산위험을 관리해야만 하는 유인을 갖게 된다. 우리나라의 은행감독은 차별화에 의한 유인일치적 제도인 Basel II를 도입할 계획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 신자기자본규제에 의한 은행규율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금융감독을 보완하면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또 하나의 축은 예금보험제도다. 우리나라에서 은행산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시장규율을 촉진시키기 위해 1997년에 도입된 예금보험제도는 외환위기 이후 그 중요성이 더 부각되었다. 이 제도에 의해 일반예금자들은 은행의 고위험 투자행위로 인한 부도위험을 우려하지 않고도 은행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부보은행은 예금보험을 의식해 여전히 고위험 투자행위를 할 수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와 같이 은행의 자산위험도와 관계없이 동일한 예금보험료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모든 은행이 동일하게 평가되므로, 은행은 자산위험을 책임 있게 관리할 유인을 잃게 되어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은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예금보험료를 부보은행의 위험도에 따라 차별화하는 차등예금보험제도를 일찍이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선진국의 제도를 무분별하게 도입하자는 것이라기 보다는 예금보험제도에 차별화에 의한 유인일치성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차등예금보험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

Basel II의 신자기자본규제와 차등예금보험제도가 좀더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필요하다. 첫째, 은행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예금자들 및 투자자들에게 쉽게 전달되어야 한다. 이런 환경에서는 예금자와 투자자들이 차별적인 선택을 할 것이고, 따라서 은행은 자산의 건전성과 수익성을 높이려는 경쟁을 하게 될 것이다. 둘째, 오랜 관치금융에서 비롯된 정부의 부실은행에 대한 지원 또는 구제정책은 근절되어야 한다. 정부의 그러한 정책은 은행에 대한 일종의 보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위의 장치들이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정부가 배후에 있다는 믿음이 없어야 은행도 자산건전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할 것이고, 예금자들 및 투자자들도 은행의 자산위험도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