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칼럼
2005년, 우리 경제에 대한 기원
08.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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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겸
2005년 새해가 밝았다. 모든 국민들이 저마다 새해를 맞는 감회나, 소망들이 있을 것이다. 각자의 소망과 바람은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그 소망들의 가장 큰 공집합은 바로 경제상황의 호전일 것이다. 소박하게는 개인경제상황의 개선으로부터, 크게는 국가경제의 발전까지, 그 차원은 비록 다를지언정 경제적 윤택함을 바라는 그 마음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어려운 사람들은 어려운대로, 또 여유있는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각자의 상황에서 경제적 여건의 개선을 바랄 것이다. 새해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들을 두서없이 기원해 본다.
먼저 투자가 늘어났으면 좋겠다. 투자는 현재의 경제여건 개선은 물론, 미래의 성장잠재력까지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기 때문이다. 투자의 활성화는 그 자체로 경제에 큰 활력을 주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장래에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살 것을 제공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다. 이왕이면 국내기업의 투자는 물론 외국인 투자도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외국인투자의 유치는 생산 및 고용의 증가 등 경제적 측면의 효과뿐 아니라, 부수적인 효과역시 적지 않기 때문이다. 외국기업의 국내유치는 자국기업 보호를 우선시하는 선진국의 관심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완화, 평화정착에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외국인 투자의 유치는 동북아경제중심 전략의 구체적인 수행방안인 동시에,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정치·외교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일자리가 늘어났으면 좋겠다. 일자리의 증가는 청년실업문제는 물론, 조기퇴직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조로(早老)하고 있는 우리경제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자리의 증가는 복지문제에 대한 가장 확실한 해결방안이다.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일시적 보조는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아닌 그야말로 미봉책에 불과하지만, 일자리의 제공은 생계문제의 해결은 물론 빈곤탈출의 가장 핵심적인 토대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일자리 제공은 서민·중산층에게도 생활의 여유로움을 가져다 줄 것이다. 현재 일자리에 대한 안정감은 장래의 불확실성을 대폭적으로 낮출 것이므로 안정적인 경제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소비가 늘어났으면 좋겠다. 투자가 늘고, 일자리가 늘면 소득도 늘어 소비역시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 있는 것이겠지만, 건전한 소비증가를 통해 모든 국민들의 삶이 보다 풍요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가계부채나 신용불량 문제도 사라져 빚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각종 부채문제로 고통받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모두 웃는 사회가 되기를 기원한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그저 정부가, 또는 누군가가 대신해주기를 막연히 바랄 것이 아니라, 국민모두가 잘 살기 위해 스스로 돕는 경제주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듯이 시장역시 스스로 돕는 자를 돕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