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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지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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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운 백 세미나

헌법상 개인의 자유와 국가권력의 한계 - 최근 간통죄 위헌논쟁을 통해본 규제개혁의 방향 -

08.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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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석훈

1​. 일 시 : 2008년 4월 17일(목) 11:50


2. 발표자 : 신석훈 선임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3. 제 목 : 헌법상 개인의 자유와 국가권력의 한계 ▸ 최근 간통죄 위헌논쟁을 통해본 규제개혁의 방향 -


4. 장 소 : 원내 세미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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