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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 세미나
[워킹 페이퍼 시리즈 12-03] 우리나라 유아교육 및 보육지출 규모와 공부담 비중에 대한 평가: OECD 국가와 비교
12.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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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Ⅰ. 들어가는 말: 정부의 유아교육 지원 확대의 의미
Ⅱ. 누리과정 도입 전후의 비교
1. 누리과정 이전
2. 누리과정 이후의 예산 변화
Ⅲ. 유아교육 및 보육 재정지원 수준 국제비교 및 평가
1. 1인당 지출액 및 정부지출 규모: 과거에 대한 평가
2. 누리과정 도입 후의 변화: 단기 전망
Ⅳ. 정부개입의 방식
1. 공립시설의 제공
2. 소득에 따른 교육비 차등지원
Ⅴ. 맺는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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