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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지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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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 세미나

[워킹 페이퍼 시리즈 12-03] 우리나라 유아교육 및 보육지출 규모와 공부담 비중에 대한 평가: OECD 국가와 비교

12.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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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Ⅰ. 들어가는 말: 정부의 유아교육 지원 확대의 의미


Ⅱ. 누리과정 도입 전후의 비교

1​. 누리과정 이전

2. 누리과정 이후의 예산 변화


Ⅲ. 유아교육 및 보육 재정지원 수준 국제비교 및 평가

1​. 1인당 지출액 및 정부지출 규모: 과거에 대한 평가

2. 누리과정 도입 후의 변화: 단기 전망


Ⅳ. 정부개입의 방식

1​. 공립시설의 제공

2. 소득에 따른 교육비 차등지원


Ⅴ. 맺는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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