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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지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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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 세미나

[워킹 페이퍼 시리즈 13-02] 분할연금제도와 이혼숙려제도의 이혼에 대한 경제적 유인 효과

13.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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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인

Ⅰ. 서론


Ⅱ. 경제적 유인의 개념과 일부 사례

1​. 다양한 경제적 유인의 개념

2. 경제적 유인책을 활용한 사례: 쓰레기 종량제


Ⅲ. 분할연금제도와 이혼숙려제도 개요

1​. 분할연금제도

2. 이혼숙려제도


Ⅳ. 분할연금제도와 이혼숙려제도의 이혼건수 감소 효과

1​. 일반이혼율 추이

2. 분할연금제도와 이혼건수

3. 이혼숙려제도와 이혼건수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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