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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지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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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자료

보육정책의 논쟁과 추진과제

13. 2. 28.

현진권, 전희경, 김정호, 홍석철, 김진영, 우석진, 김정래

요약문


본 보고서는 서장과 5개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육정책 방향에 대해 정치논리를 고려하지 않고 합리성의 관점에서 기술되었다.


보고서에서는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보육에 대한 정책대결이 실종되고 어느 순간 여·야, 새 정부 모두에서 무상보육을 기조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이는 경제적 합리성과는 별개의 정치논리로 정책이 결정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이렇게 보편적 보육을 옹호하는 기저에는 ‘보육의 공공성’과 보육정책을 통해 ‘저출산과 여성의 노동공급’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믿음이 깔려 있기 때문으로 진단했다. 그러나 ‘보육의 공공성’은 감성에 호소하는 용어로써 합리적 정책방향 모색에는 도움이 되지 않으며, 저출산과 여성의 노동공급 문제는 보육정책으로 풀 것이 아니라 별도의 정책대안이 필요한 사안임을 강조했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보육서비스에 대한 수요자들의 수요행태는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런 다양한 선호는 결국 시장에서 해결되어야 하며 따라서 정부중심의 획일적인 보육서비스의 제공이 아닌 정부와 시장의 역할이 보완적으로 작동하도록 정책의 방향이 정해져야 한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여 민간부분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목차


제1장 서 장


제2장 보육정책에서 공공성 논리 비판과 정부실패

1​. 서 론

2. 정부는 어느 정도 개입해야 하나: 문헌고찰

3. 경제적 해석

4. 보육정책의 방향

5. 결 론

참고문헌


제3장 보육료지원의 여성 노동공급 및 출산 효과 분석

1​. 서 론

2. 이론적 논의

3. 정책 현황

4. 실증분석

5. 결 론

참고문헌


제4장 우리나라 유아교육 및 보육지출 규모와 공부담 비중에 대한 평가: OECD 국가와 비교

1​. 들어가는 말: 정부의 유아교육 지원 확대의 의미

2. 누리과정 도입 전후의 비교

3. 유아교육 및 보육 재정지원 수준 국제비교 및 평가

4. 정부개입의 방식

5. 맺는말

참고문헌


제5장 보육교사의 특성과 대기수요의 결정요인

1​. 서 론

2. 보육교사의 특성과 임금

3. 보육시설의 특성과 보육수요

4. 결 론


제6장 무상보육 확대 정책의 특징과 문제점 및 대안 탐색

1​. 무상복지정책과 무상보육정책의 특징

2. 무상보육 정책의 실태

3. 무상보육 정책의 문제점

4. 무상보육 확대 정책에 대한 대안 및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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