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www.keri.org, 원장 최병일)은 12월 16일(월)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지하2층 소회의실3에서 <바른 용어(正名)를 통한 사회통합의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역사, 정치, 복지, 문화 분야에서 사람들의 인식에 혼란을 주고 의미를 왜곡시키는 용어들을 바로잡을 새로운 용어사용을 제안했다.

사회를 맡은 한경연 사회통합센터 현진권 소장은 “우리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복잡한 갈등들의 기저에는 바른 용어를 쓰지 않는데서 오는 혼란이 자리하고 있고 이것이 통합을 저해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고, “지난 4월 진행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용어 바로잡기에 이어 이제는 역사, 정치, 복지, 문화 분야에서 사람들의 인식에 혼란을 주고 의미를 왜곡하는 용어들을 바로잡을 필요성을 느꼈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역사 분야에서 발제를 맡은 강규형 교수(명지대 기록정보과학대학원)는 1970·80년대 북한 및 국내 안보위해세력들이 용어혼란전술의 일환으로 사용하던 정치사상 및 역사관련 용어가 이제는 정상용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것을 방치하면 결국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가 위협당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우려했다.정치분야 발제를 맡은 김인영 교수(한림대 정치행정학과)는 정치분야 에서 ‘정치적’ 목적 때문에 왜곡되어 정확한 개념을 잃고 있는 용어가 많다고 말문을 열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회민주화’, ‘경제민주화’도 ‘민주화’라는 용어를 통해 언론과 대중에게 긍정적 이미지를 심고자하는 정치적 목적으로 만들어져 확산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사회민주화’는 ‘복지확충’으로 ‘경제민주화’는 ‘경제적 평등의 추구’로 불러야 개념을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용어가 된다고 주장했다.

복지분야 발제자인 임병인 교수(충북대 경제학과)는 복지관련 용어가 그릇되게 사용되면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쓰이는 복지정책에 대한 이해와 정책순응 여부가 오도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구체적 용어로 ‘복지 수요’→ ‘복지 욕구’, ‘복지투자’→ ‘복지지출’ 또는 ‘복지재원투입’, ‘사회보험 사각지대’→ ‘사회보험 미적용지대’, ‘사회적 입원’→‘요양병원 무연고거주’ 또는 ‘불법거주’로 바꾸어 부를 것을 제안했다. 문화분야 발제를 맡은 조희문 교수(인하대 영화예술학부)는 문화·예술의 이미지는 상대적으로 정치·사회 이슈에 비해 연성적이고 이미지의 효과는 지속적이기 때문에 이를 중요한 선전 영역으로 설정하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특히 극단적인 사회주의 이념을 신봉하는 세력들은 문화와 예술을 이용한 이념화, 조직화, 세력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확장하려함을 경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현진권 소장(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의 사회로 역사분야 토론자로 권희영 교수(한국학중앙연구원), 이명희 교수(공주대 역사교육과), 정치분야 토론자로 김광동 원장(나라정책연구원), 이영조 교수(경희대 국제대학원), 복지분야 토론자로 송원근 공공정책연구실장(한국경제연구원), 최승노 사무총장(자유경제원), 문화분야 토론자로 남정욱 교수(숭실대 문예창작과), 이문호 교수(한림대 경영학과)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목차

[역사분야] 한국 정치.사상 및 역사용어의 왜곡실상과 대책 / 강규형 교수(명지대 기록정보과학대학원)

[정치분야] 정치용어의 정명과 한국정치의 정치실패 극복을 위한 모색 / 김인영 교수(한림대 정치행정학과)

[복지분야] 복지분야 용어의 정명 연구 / 임병인 교수(충북대 경제학과)

[문화분야] 문화분야 용어의 정명 연구 / 조희문 교수(인하대 영화예술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