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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표결을 놓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외통위)가 4월 15일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양 소동을 벌였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은 국회의원의 재선이 아니라 국익에 관심이 있고, FTA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한-EU FTA 비준동의안 외통위 표결 소동
먼저, 언론 보도를 중심으로 외통위 표결 소동의 전말(顚末)을 요약한다. 유기준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이 한-EU FTA 비준동의안 표결을 선언하자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이 유 위원장이 쥐려던 의사봉을 가로챘다. 외통위 소속이 아니면서 회의장에 들어와 있던 민노당 강기갑 의원이 실력 저지에 가세할 태세였다. 그때 유 위원장이 “찬성하는 분은 일어나 주세요”라고 말하자 소위 위원 6명 중 한나라당 최병국ㆍ김충환 의원이 일어났다. 민주당 김동철ㆍ신낙균 의원은 그대로 앉아 반대를 표시했다.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은 잠시 일어서 위원장석의 소란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를 찬성의사 표시로 여긴 유 위원장이 4(찬성)대 2(반대)로 가결을 선언했다. 이에 민주당 김동철 의원이 “홍 의원은 찬성 표시를 한 게 아니다”라며 이의를 제기하자, 홍 의원은 “저는 기권이에요, 기권”이라고 말한 뒤 회의장을 나가버렸다. 홍정욱 의원의 갑작스러운 기권 선언으로 이날 외통위의 한-EU FTA 비준동의안 표결은 과반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가결이 지연되고 말았다.
여당인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의 경우를 보자. 그는 해프닝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한-EU FTA를 지지하지만 물리력을 통한 일방적인 안건 처리에 동참하지 않기 위해 기권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한나라당의 예산안 강행 처리 후 “물리력을 동반한 일방적 의사진행에 동참할 경우 19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는 한나라당 소장파 22인 서명에 참여한 바 있다. 여당 의원으로서 여당의 예산안 강행 처리를 놓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만일 중요한 정책 표결을 놓고 과거에 흔히 그랬던 것처럼 야당이 폭력까지 행사하면서 표결을 방해한다면 그때에도 홍 의원은 뒷짐지고 구경만 할 것인가? 또 잘못해서 한나라당이 야당이 되었을 때 여당이 표결을 강행 처리하는 경우에도 홍 의원은 구경만 할 것인가?
홍 의원의 이 같은 처사를 놓고 한 신문은 사설에서 이렇게 썼다. “이날 비준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한나라당은 물리력을 동원하진 않았고, 민주당 김동철 의원이 유 위원장의 의사봉을 빼앗고, 외통위 소속도 아닌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회의실에 들어와 유 위원장의 손을 잡은 것이 외통위에서 이루어진 물리력의 전부였다. … 그의 튀는 행동은 국가 장래를 숙고한 것이라기보다는 내년 총선을 겨냥한 이목 끌기 같아 보인다.”1) 사설 내용대로라면 홍정욱 의원은 국익보다는 자신의 재선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야당 의원들의 경우를 보자. 앞에서 인용한 대로 민주당 김동철 의원이 유 위원장의 의사봉을 빼앗고, 외통위 소속도 아닌 민노당 강기갑 의원이 회의실에 들어와 유 위원장의 손을 잡았다. 그런데 이날 소위원회의 표결 소동에 앞서 강기갑 의원은 회의장에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거친 설전을 벌였다고 한다. 김 본부장이 “강 의원, 공부 좀 하고 이야기하시라”고 하자 강 의원은 “당신은 공부를 잘하는 양반이 돼서 이렇게 (FTA 협정문안 번역을) 불일치, 엉망진창으로 만든 거냐. 그따위 태도를 갖고 있으니까 국회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고 소리쳤다고 한다. 이날 한-EU FTA 비준동의안 표결에서 FTA 협정문 오역이 야당이 반대한 주된 이유였을까? 그렇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민주당을 비롯하여 일부 야당은 한국이 체결하려는 FTA를 줄곧 반대만 해왔다. 이들 야당은 왜 한-미 FTA는 물론 한-EU FTA까지도 반대만 하는 것일까? 이들은 앞으로 한-중 FTA 등도 계속 반대만 할 것인가? 일부 야당 의원들도, 여당의 홍정욱 의원처럼 국익보다는 자신의 재선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일부 야당이 한국이 체결하려는 FTA를 기를 쓰고 반대하려는 이유를 장하준 교수가 쓴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에서 찾는 것은 무리일까? 장 교수는 언론, MBC 라디오 인터뷰, 국회 초청 강연 등을 통해 “국회가 한-미 FTA 비준을 거부해야 한다”며 좌파와 야당의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의 복지정책 논의에도 참여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장 교수가 앞서 언급한 저서에서 자유무역과 관련하여 주장한 내용을 인용한다. “자유무역, 자유시장 정책은 제대로 작동한 적이 거의 없다. 대부분의 부자 나라들은 자신이 개발도상국이었을 때는 그런 정책들을 사용하지 않았다. 지난 30년 동안 이 정책을 도입한 개발도상국들은 성장률 둔화와 수입 불균형 등의 부작용을 떠안아야 했다. 자유무역, 자유시장 정책을 사용해서 부자가 된 나라는 과거에도 거의 없었고, 앞으로도 거의 없을 것이다.”2)
“자유무역, 자유시장 정책을 사용해서 부자가 된 나라는 과거에도 거의 없었고, 앞으로도 거의 없을 것이다”고 한 장 교수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는 자유무역을 지지해 왔다. 자유무역 촉진을 위해 1947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이 체결되었고, 이어 우루과이 라운드(Uruguay Round)가 출범했고, 1995년 1월 우루과이 라운드를 바탕으로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가 출범했다. 이제 WTO 체제에서 FTA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한국은 이 같은 국제무역 질서 변화에 비교적 잘 순응해 왔다. 한국은 자유무역 덕분에 발전한 나라다. 1964년에 1억 달러에 불과했던 수출은 2011년 4,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자유무역이 2010년 한국을 수출규모 세계 7위, 무역규모 세계 9위, 경제규모 세계 13위로 그 위상을 높였다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아마도 장하준 교수만 빼놓고는.
‘자유시장과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국가가 잘산다는 증거
이제 ‘자유시장과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국가들이 잘산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한다. 캐나다의 프레이저 인스티튜트(Fraser Institute)가 발표하는 ‘경제자유’에 따르면 2008년 141개국 가운데 자유시장 활성화가 가장 잘된 20개국3)의 2009년 평균 1인당 국민소득4)은 3만7,111달러이지만 자유시장 활성화가 가장 잘 안 된 20개국5)은 1,775달러에 지나지 않는다. 또 역시 프레이저 인스티튜트가 발표하는 ‘국제무역자유’에 따르면 2008년 141개국 가운데 자유무역 활성화가 가장 잘된 20개국6)의 2009년 평균 1인당 국민소득은 2만9,115달러이지만 자유무역 활성화가 가장 잘 안 된 20개국7)은 3,364달러에 지나지 않는다. 이로 보아 ‘자유시장과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국가들이 잘산다는 사실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대한민국의 여야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국회의원들의 재선이 아니라 국익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특히 외통위 국회의원들은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서둘러 가결해 줄 것을 촉구한다. 칠레와 첫 FTA를 체결한 지 7년 지난 지금 한국은 자동차, 세탁기 등 40여 개 품목으로 ‘칠레 시장점유율 1위 품목 최다’를 기록했다고 한다.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4월 17일 한국에 머문 16시간 동안 한-미 FTA 조기 비준을 여러 번 강조했다고 한다. 자유무역이 우리를 잘살게 해준다는 사실을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받아들여야 한다.
박동운 (단국대학교 명예교수/경제학, dupark@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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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아일보 4월 16일자 사설
2) 장하준,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부키, 2010. 10, p.107.
3) 자유시장 활성화가 가장 잘된 20개국을 순위대로 쓰면 다음과 같다: 홍콩, 싱가포르, 뉴질랜드, 스위스, 칠레,
미국, 캐나다, 호주, 모리셔스, 영국,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아랍에미리트, 덴마크,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슬로바키아, 바레인, 핀란드, 사이프러스
4) 인구의 수가 바탕이 되는 가중치를 감안하지 않고 계산한 20개국의 ‘평균 1인당 국민소득’은 사용하기에 부적
절하지만 다만 단순 비교를 위해 제시한 것임을 밝힌다.
5) 자유시장 활성화가 잘 안 된 20개국을 순위대로 쓰면 다음과 같다: 짐바브웨, 미얀마, 앙골라, 베네수엘라, 콩
고공화국, 중앙아프리카공화국, 기니아비소, 부룬디, 콩고민주공화국, 알제리, 차드, 에티오피아, 니저, 시리
아, 우크라이나, 시에라리온, 네팔, 세네갈, 코트디부아르, 토고
6) 자유무역 활성화가 가장 잘된 20개국을 순위대로 쓰면 다음과 같다: 홍콩, 싱가포르, 칠레, 아랍에미리트, 네
덜란드, 아일랜드, 파나마, 룩셈부르크, 헝가리, 슬로바키아, 파푸아뉴기니, 벨기에, 에스토니아, 뉴질랜드,
체코, 조지아, 덴마크, 독일, 스웨덴, 요르단
7) 자유무역 활성화가 잘 안 된 20개국을 순위대로 쓰면 다음과 같다: 미얀마, 베네수엘라, 중앙아프리카, 부룬
디, 니저, 짐바브웨, 이란, 시에라리온, 바하마, 르완다, 바바도스, 네팔, 베냉, 에티오피아, 부르키나파소. 말
라위, 피지, 콩고민주공화국, 벨리스, 콩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