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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여 창의력과 상상력을 기반으로 창조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미래의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새로운 성장 동력이 절실한 지금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1962년 최초로 제1차 기술진흥5개년 계획이 수립되었다. 이어 1967년에는 관련 법률이 제정되고 과학기술처가 발족되면서 본격적인 과학기술 발전의 인프라가 구축되었다. 이후 우리나라는 정부출연연구소, 학계, 그리고 기업 등 온 국민의 열정으로 과학기술을 발전시켰고, 세계 15위의 경제를 만들어 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모든 부처가 선진 대한민국을 위해 몇 가지 쟁점들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혁신 생태계를 이해하는 정책과 효율적인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
첫째, 혁신과 혁신 생태계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혁신은 혁신의 힘이 결집되었을 때 발생한다. 매출액이 큰 기업일수록 연구개발에 더 많이 투자하며, 그 결과로 기업은 성장한다. 2011년 기준 연구비 지출 상위 5대 기업이 전체 기업연구개발비의 39.7%를 사용한다. 글로벌 기업들은 혁신의 선순환 과정을 이해하고 과감하게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연구 과제를 개발하고 정부는 개발위험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
중소기업들은 연구개발의 선순환 구조를 갖추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몇몇 기업들은 정부의 연구개발지원으로 연명하는 경우도 있다. 정부는 이러한 환경에서 어떻게 혁신 생태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 공정한 평가에 의한 선택과 집중, 그리고 충분한 시간과 투자가 필요하다. 이것이 혁신의 성과를 향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둘째, 국가혁신시스템의 재건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 대비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액이 세계 2위권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경쟁력은 14위권에 머물러 있어,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정도는 기대에 못 미친다. 연구개발 투자가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대학의 구조조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등 연구개발투자가 다른 정책의 도구로서 사용되면서 혁신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목적을 분명하게 설정하고 그 목적에 따라서 효과적인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상식이다. 연구개발투자는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한다. 지역발전에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기술을 가장 잘 개발할 수 있는 사람이 연구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평가의 기준도 목적에 맞게 설정돼야 한다. 산학협력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연구개발투자가 만병통치약으로 사용돼서는 어느 것도 달성할 수 없다. 방향성을 상실한 연구개발투자로 우리나라의 혁신시스템은 몰락하고 있다.
셋째, 혁신 생태계와 자본시장 등 혁신을 위한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전체 연구개발비 대비 정부 및 공공부문 투자액의 비중이 1983년 27.3%로 떨어진 이후 10%대에서 20%대를 유지하였다. 2011년에 동 비중은 26%로 현재 우리나라 혁신 생태계는 민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다. 기업들이 연구개발을 위해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동원하고 연구개발의 성과를 실현시키는 구조가 강화돼야한다. 정부도 시스템적 관점에서 투자 대상 선정에서 투자금 회수까지의 전 과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술료 정책도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유인구조에 맞도록 개혁돼야 한다. 연구개발을 시작해서 매출이 발생하고 투자자금을 회수하기까지의 과정에서 기능하는 금융시장과 금융기관, 기업서비스 산업, 그리고 정책 기관들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대학관련 정책을 개혁해야 한다. 대학은 혁신 시스템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이 전지전능한 혁신주체는 아니다. 대학이 기술의 상업화에 비교우위가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정부가 대학에 연구개발비를 주면서 취업을 늘리고 지역발전에도 기여하며, 학과구조조정을 하도록 요구하지만, 대학들이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해낼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대학이 스스로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집행하면 된다.대학은 오랜 시간이 필요한 과학기술의 개발에 장점이 있는 조직이다. 대학은 인재양성기관으로서 당장 성과를 내지 않아도 존립할 수 있다. 실패하는 과정도 교육의 일환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학은 기초과학발전의 핵심적 주체일 수밖에 없다. 대학은 정책적 배려에 의해서가 아니라 과학기술의 수월성을 바탕으로 산학협력을 통해서 경제성장에 기여한다.
우리나라에서 창의와 혁신은 미래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그 동안 성과가 미흡했던 것은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해서가 아니고 많은 투자가 왜곡되어 집행되었기 때문이다. 새롭게 출범하는 신정부에서는 그 동안 지적되어 왔던 문제점들을 개혁하여 선진 대한민국의 초석을 다지길 바란다.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yangjm@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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