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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루어진 사업 중의 하나가 정부주도의 ‘일자리 창출’이다. 김대중 정부까지만 해도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는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었다. 2002년 대선에서 좌편향정책을 내세운 노무현 후보가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일자리 250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그 후 정부주도의 ‘일자리 창출’ 공약은 17대 대선 때 포퓰리즘 바이러스처럼 퍼져 나갔다. 17대 대선에서 후보들이 내세운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 공약을 보면 문국현 후보 500만 개, 정동영 후보 250만 개, 이명박 후보 200만 개였다. 이러한 바이러스가 2010년 6월 2일의 지자체장 선거에서는 그 뿌리가 확고하게 자리잡은 것 같다. 신문광고나 길거리에 걸려 있는 현수막을 보면 후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정부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앞다퉈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쯤 되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시장경제가 아닌 사회주의로 착각될 정도다.
노무현 정부는 정부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04년부터 교육ㆍ의료ㆍ보육ㆍ환경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 정책을 추진했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자 2006년부터 ‘사회적 기업 육성법’을 도입하여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을 추진했다. 뒤이어 이명박 정부도 노무현 정부가 설계한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확대 실시했고, 2009년에는 정부지원의 ‘희망 근로’까지 도입했다. 그런데 동아일보는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부실하기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다른 바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2010. 3. 12). 한 마디로 정부주도의 일자리 창출은 ‘세금만 먹는 하마’일 뿐이다. 즉 노무현ㆍ이명박 정부가 추진해 온 정부주도의 일자리 창출은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일자리여서 정부 지원이 끊기면 금방 사라지고 말 '단기적이고 질 낮은 일자리’인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사회주의가 아닌 시장경제임을 밝혀준 사건이 발생했다. 필자는 이를 분명히 하나의 ‘사건’으로 본다. 기업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이다.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시장경제의 기본원리다. 이 기본원리가 좌편향 노무현 정부에서 포퓰리즘 바이러스로 변질되어 대한민국의 정체성마저 위협할 정도로 뿌리를 내렸다는 것은 정말이지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전경련이 지난 3월 11일 '300만 고용창출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향후 8년간 300만 개 신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제시했다. '300만 고용창출위원회’는 지난 5월 25일 처음으로 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이 날 발표된 일자리 창출 계획은 획기적이다. 첫째, 현재 53% 수준인 여성고용률을 5% 포인트만 끌어올려도 83만 개의 여성 고용이 증가한다는 전제에서 보육부담 완화ㆍ근로형태 다양화ㆍ여성친화산업 육성이 이루어진다면 기업들은 여성 일자리가 크게 늘어난다고 전망한다. 둘째, 창업 지원을 통해 현재 5만4,000개에 머문 신설법인수를 6만2,000개 수준으로 8,000개 늘린다면 기업들은 일자리가 14만4,000개 창출된다고 전망한다. 셋째, 항공산업을 육성한다면 2016년까지 이 부문에서 2만1,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기업들은 전망한다. 이처럼 기업이 앞장서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볼 때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그야말로 시장경제 국가라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삼성전자는 지난 2월 경기도와 맺은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2013년 수원에 연구소를 준공해 연구인력 1만 명을 추가로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삼성그룹은 지난 5월 11일 2020년까지 태양전지ㆍ자동차용 전지ㆍLEDㆍ바이오제약ㆍ의료기기 5개 분야 신사업에 총 23조3,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매출은 50조 원, 고용은 4만5,000명 늘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어 삼성전자는 지난 5월 18일 경기 화성캠퍼스에서 이건희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메모리반도체 16라인 기공식을 갖고, 반도체에 11조 원, LCD 5조 원 등 시설에 16조 원, 연구개발에 8조 원, 휴대전화와 TV 등 시설에 2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는데 그 투자액은 무려 26조 원에 이른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는 2010년에 반도체 부문에서 3000명, LCD 부문에서 4000명 등 모두 1만 명을 신규 채용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삼성그룹의 투자계획을 2020년까지 내다볼 때 직접ㆍ간접적인 고용효과는 실로 엄청날 것이다.
그러면 이명박 정부는 어떤 정책을 펴야 할 것인가? 이명박 정부는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나 ‘희망 근로’와 같은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 창출 정책은 과감하게 팽개치고, 그 대신 기업의 일자리 창출에서 걸림돌이 되는 수많은 규제를 완화 또는 철폐해야 한다. 수도권 규제 완화 및 철폐에서 크게 기여한 것으로 알려진 김문수 경기도 지사는 최근 수도권은 ‘16중 규제’에 묶여 있어 중국이나 싱가포르 등과의 외자유치 경쟁에서 뒤떨어진다고 항변했다. 정부는 이를 귀담아 들여 규제를 완화하고 철폐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성도 높여야 한다. ‘노동시장 규제 관련 경제자유’에서 한국은 경제자유가 높기로 2000년 123개국 가운데 58위에서 2007년 141개국 가운데 113위로 추락했다. 같은 해 독일은 74위에서 122위로, 중국은 47위에서 135위로 한국처럼 추락했다. 여기에다 한국은 정규직 고용보호가 심하기로 OECD 국가 가운데 포르투갈에 이어 두 번째다. 이런 여건을 감안할 때 이명박 정부는 일자리 창출 패러다임을 서둘러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 창출’에서 ‘세금을 만드는 일자리 창출’로 바꾸는 한편 ‘300만 고용창출위원회’를 도와야 한다.
박동운 (단국대학교 명예교수/경제학, dupark@dankook.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