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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4월 27일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경제정책조정 회의에서 ‘서비스산업 선진화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하고 이 산업을 총괄 조정하는 위원회를 운영키로 결정했다. 이는 현 정부가 내놓은 여섯 번째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서비스산업은 정부의 반복적인 선진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에 비해 크게 낙후되어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태이다.
경쟁력 갖춘 서비스 분야는 대중문화산업이 으뜸
각종 서비스 경쟁력 강화 정책에 앞서 우리는 현재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서비스산업을 살펴보고 이를 배울 필요가 있다. 한국이 경쟁력을 갖춘 서비스산업으로는 한류로 불리는 드라마, 영화, 가요 등 대중문화산업을 우선적으로 들 수 있다.
2003~2004년에 NHK의 위성방송과 지상파방송에 잇따라 방영되면서 한류 열풍을 일본에 전파한 ‘겨울연가’는 음악과 영상 및 줄거리 등 모든 부문에서 수준 높은 작품성을 가지고 있다. 겨울연가 이후 한국 드라마는 우리나라의 민속과 생활상, 역사와 분단 현실, 문화 및 자연 등 각종 한국적인 가치를 흥미로운 작품에 담아 아시아 시장에 한류를 퍼뜨렸다. 이들 드라마들은 누구도 흉내를 낼 수 없는 뛰어난 개성과 인류의 정서를 관통하는 보편적인 매력으로 아시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 같은 한국 드라마의 뛰어난 품질은 수많은 한류스타를 배출하고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한류 경쟁력의 본질이라 할 것이다.
한류의 최근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의 대중음악(K-pop)과 그 주도자인 가수들의 인기는 뛰어난 가창력과 정교하고 강력한 무대 퍼포먼스에 근거하고 있다. 원더걸스, 소녀시대, 카라, 브라운아이드걸스 등 걸그룹은 수천대 일이라는 오디션의 높은 관문을 통과한 자질을 인정받은 재원들이다. 이들은 청소년기의 귀중한 시간을 바쳐 춤과 노래를 익히고 스타일을 가꾸어 마침내 소비자들의 인기를 얻는 데 성공한 선택받은 소수이다. 돈과 인기와 명예를 거머쥐기 위한 헝그리 정신이 한국 아이돌 그룹의 성공신화의 근거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성공은 신인의 발굴과 육성 및 해외진출의 모든 과정을 전문화된 시스템과 체계적인 트레이닝 및 치밀한 기획력과 마케팅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이 산업의 경쟁력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한국의 아이돌 가수들은 무한경쟁을 통해 배양된 실력을 바탕으로 지금 아시아를 정복하고 세계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영화산업은 인도의 볼리우드와 더불어 미국의 할리우드에 견줄만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2000년 이후 한국영화는 국내 스크린 점유율이 40%를 넘어서는 등 스크린쿼터가 불필요할 만큼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 성공을 바탕으로 정부는 2006년 스크린쿼터를 146일에서 그 절반인 73일로 축소할 정도로 한국 영화산업에 큰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한국 영화산업은 2010년에 총 276편의 영화를 수출해 약 1,360만 달러를 벌어들였으며, 이를 통해 전 세계에 한국 문화를 전하는 첨병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영화산업의 성공은 영화산업의 규제를 획기적으로 제거한 1985년 영화법 개정과 맞물려 있다. 개정 이후 영화제작과 수입은 자유화되었으며, 외화수입권과 연계된 제작영역의 독점이 사라지면서 영화제작에 급격한 세대교체가 이루어졌고, 할리우드 직배의 허용으로 한국 영화산업에 근대적 배급사가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 1980년대 후반 VCR을 만들던 삼성과 대우와 같은 대기업들이 하드웨어를 팔기 위한 전략으로 비디오 소프트웨어 산업에 진출하였다. 1990년대 중반에는 대기업들이 제작, 배급 및 상영에 이르기까지 영화산업 전반에 광범위하게 진출하였으며, 이들 대기업의 젊고 창의적인 인력들이 영화산업에 투입되었다. 할리우드 직배사들의 활동 및 대기업과 새로운 인력의 결합은 국내 영화산업을 급격하게 변화시켰다. 그 결과 2000년대 들어 한국 영화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했으며, 지금 한국 영화산업은 제2의 황금기를 구가하고 있다.1)
한류의 성공은 경쟁적인 시장신호를 충실히 따른 자발적인 것
2011년 한류 수출은 총 3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류스타인 배용준은 편당 500만 달러가 넘는 출연료를 받고 있으며, 연간 1,000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는 한류 남자 스타들이 적어도 10여 명에 이를 정도로 한류 배우들은 할리우드 스타 다음으로 가장 높은 몸값을 받는 유명인사가 되었다. 한류는 관광에도 크게 기여해 겨울연가가 인기리에 방영된 이후 2003년에 280만 명이었던 외국 관광객이 2004년 370만 명으로 크게 증가했을 정도이다. 나아가 한류는 음식, 의류, 비디오 게임과 한국어 등 한국 문화의 다른 산업부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류의 성공원인은 무엇이었을까? 무엇보다도 이들 산업은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통해 발전되었음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이 산업의 성공은 소비자들의 인기와 정확히 결부되어 있으며, 이러한 명쾌한 목적을 위해 이 산업의 종사자들은 벼랑 끝 경쟁을 끊임없이 치러내고 있다. 요컨대 히트하지 못하면 사라져야 하는 무한경쟁이 이 산업의 경쟁력의 원천이며, 한류의 성공신화를 배출한 토양이다. 한류의 다른 성공원인으로는 국제화를 들 수 있을 것이다. 한류 종사자들은 그들의 서비스와 상품을 좁은 국내시장에 묶어두는 대신 넓은 국제시장에 진출했다. 이들은 고단한 국제화라는 과정을 기꺼이 받아들임으로써 세계시장에서만 얻을 수 있는 달콤한 결실을 맛볼 수 있게 된 것이다.
한류의 성공은 경쟁적인 시장의 신호를 충실히 따른 자발적인 것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그저 묵묵히 그러한 시장을 바라보는 것으로 한류의 성공을 도왔다고 할 것이다. 정부가 만약 이들을 돕는다고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그 활동을 후원했다면 정부보조를 받는 활동은 활성화되었겠지만 지금처럼 수준 높은 작품을 배출하는 한류 문화의 창조성은 오히려 위축되었을 것이다.
정부규제가 가져오는 폐해는 영화산업의 발전과정을 통해 잘 알 수 있다. 한국 정부는 1962년 영화법의 제정을 통해 영화산업을 강력히 규제했었다. 외화수입은 연간 20~40편으로 제한되었고, 그 수입권도 제작 실적을 기준으로 영화 제작사에 배분되었다. 제작사의 설립도 엄격히 제한되어 1970~1980년대 동안 20개 정도의 제작사가 존재했다. 이는 외화수입 이윤을 제작사에 돌림으로써 영화산업을 육성하려는 의도였다. 그러나 이 정책은 수입권을 배분받기 위해 완성도가 떨어지는 영화가 양산되는 부작용을 가져왔다. 이 기간은 정부의 강력한 검열로 표현의 자유가 극도로 위축되어 작품의 소재와 표현이 크게 제약된 시기이기도 했다. 또한 영화유통업도 발달되지 않아 전국적인 배급사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지역을 분할 독점하는 배급사들이 유통을 장악하고 있었다. 이러한 까다로운 각종 규제가 한국영화산업의 침체기를 불러왔으며, 현재 스크린쿼터의 축소에도 위축되지 않는 한국 영화산업의 부흥은 이러한 규제의 철폐로부터 시작되었다.
규제 철폐와 진입장벽 해소가 서비스산업 경쟁력 높이는 지름길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는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제조업은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정도로 세계 최고수준에 도달해 있다. 그러나 향후 국민소득이 3만∼4만 달러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통한 고급 일자리의 창출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한류의 성공사례는 각종 규제의 철폐와 진입장벽의 해소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지름길임을 실증적으로 알려준다. 무엇보다도 서비스산업의 종사자들은 규제로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은 좁은 국내시장에 자신을 묶어 두는 것임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거친 세계를 향해 나아간 한류의 종사자들을 본받아 세계시장에 진출하려는 각오와 큰 꿈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국민들이 받게 될 이익을 위해 국내 서비스시장의 각종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시장경쟁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모든 이익집단을 설득할 수 있는 불편부당하고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을 필요로 할 것이다.
김상호 (호남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shkim@hona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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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영화의 발전과정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김상호(2007), 「한국영화의 수요ㆍ공급 결정요인」, 『경제학연
구』 55(2), pp.35-59의 제2장을 참조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