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13일285개 경제법률 2,657개 처벌항목 중 83%가 CEO 처벌 가능[한경연] 11월 14일(목) 조간_기업인 과잉범죄화 경제법령 분석 보도자료.hwpHWP 다운로드 • 367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