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시장경제연구백서
-
- 저자
- 한국경제연구원
-
- 발간일
- 2006.01.27
-
- 브로슈어
-
브로셔_2005.pdf

1. 중점 연구과제
한국의 시장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기업]
경제력집중 억제정책과 경쟁정책의 모순
재벌 소유지분구조 공개의 법리적 문제점
노조의 경영참여
준조세의 실태와 정비 방안
특수관계인 관련규정의 위헌성 검토 및 대안 모색
주식의결권 행사에 대한 비대칭적 규제
[금융]
부실금융기관 처리에서 나타난 관치
신용카드와 신용불량자 문제의 재조명
금융·산업 분리의 한계 및 대안
[세제]
보유세제의 위헌성 검토
상속과세제도의 합리적 개편방안
[부동산·토지]
분양가규제의 부작용과 개선방안
재건축규제의 허와 실
수급원리 반영한 토지규제 개편방안
수도권 규제정책의 비판적 검토
[교육]
교육부문 3불정책과 경쟁원리
교육제도의 위헌적 요소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
중·고교 경제교과서의 내용 검토 및 개편방향
[신문·방송]
신문시장의 규제와 경쟁정책의 방향
방송시장 규제와 경쟁촉진
[문화·의료·기타]
영화산업의 구조변화와 스크린쿼터의 유효성
의료서비스산업의 규제개혁 방안
국가유공자 가산점제도의 법리적 검토
경제학적 관점에서 본「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국책사업 표류와 정책혼선
우리나라 장기세제개편 방향에 대한 연구
21세기 조세개혁의 여건과 방향
근본적 조세개혁의 주요이슈와 정책적 함의
평률세제(Flat Rate Tax)의 이론과 현실
근본적 세제개편과 부가가치세
개방경제하의 법인세율과 법인세수
조세정책과 소득재분배
환경문제와 조세
주요선진국의 상속·증여과세 개폐동향
한국의 재정분권수준은 과연 낮은가?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조세개편의 효과분석
조세제도의 장기구상
고령화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 II
한국에서 예상되는 인구구조변화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
고령화가 가계의 소비, 저축 및 자산규모에 미치는 효과분석
고령화 사회에서의 사회보험부담과 기업의 대응
기업의 고령자 고용에 관한 연구
고령화·저성장 시대의 기업 인적자원관리 방안
고령화에 따른 일본기업의 인력활용방안
2. 주제별 연구과제
[기업역할과 역량 제고방안]
학력과잉실태와 임금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 16개 시도의 기업투자환경 분석
기업집단 관리방식 변화에 관한 연구
중국 일류기업을 찾아서
대중국 해외투자의 국내고용 및 투자에 대한 효과분석
Managing Consumers’online Complaints
청년실업의 원인과 대책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출신자의 노동시장 성과 비교
한국기업의 환노출 특성에 관한 연구
임금피크제 도입기업 지원방안의 문제점
[경제질서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기업결합심사의 후생기준과 효율성 증대효과의 판단
정부의 역할, 그 새로운 도전
한국의 담합구조와 경제위기
한국영화산업 구조변화와 영화산업정책
규제등록시스템의 효율화 방안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건조성방안
의료체계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 연구
수도권 규제에 대한 재인식
[투자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선방안]
산업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연금, 이렇게 바꾸자
토지는 공유되어야 하는가?
바람직한 환경세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법인세제의 변화와 기업투자
Basel II 도입의 거시경제적 영향 및 대응방안
금산법 개정안의 문제점
부동산관련 보유세 부담수준 분석
[안정된 거시경제환경 조성]
KERI 2005 한국경제 분기 거시모형
한국 제조업의 집적과 지역화 1909~2003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국제경제질서의 변화와 한국의 선택]
우리나라 FTA 원산지규정 연구 및 실증분석
외환위기 이후 원/달러 환율과 엔/달러 환율의 동조화 현상 분석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Proliferation of FTAs
동북아 시장통합은 가능한가?
1. 대외세미나
정책토론회『신행정수도의 대안을 찾아서』
제1회 헌법포럼『사립학교 관련 개정법률안은 헌법적으로 옳은 것인가?』
학술대회『중진국함정 속의 한국경제』
제9회 동아시아 국제심포지엄 2005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동북아 공동번영』
SJE 국제심포지엄『거시경제환경 변화와 화폐금융정책』
정책토론회『우리나라 세제개혁의 과제: 목적세와 지방세 개편』
한국규제학회 2005 학술대회『글로벌 시대의 품질규제 논리와 과제』
한경연 출입기자 간담회『우리경제, 좋아지나?』
2. 연구회 및 포럼
한경연 포럼
국제통상포럼
제도연구회
헌법연구회
기업구조와 전략연구회
한국 하이에크 소사이어티
브라운백 세미나
3. 정보자료 서비스 및 학술지 발간사업
정보자료 서비스 사업
『규제연구』발간사업
다음글 | 다음글 데이터가 없습니다. |
---|---|
이전글 | 이전글 데이터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