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

복지와 분배를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철저한 검토없이 정부의 재원조달 방안이 수립될 경우 경제활동은 심각하게 왜곡되고 국가의 부담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회는 우리나라 과세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공공지출의 재원조달을 마련하기 위한 바람직한 세제개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발족되었다. 또한 최근 증대되고 있는 재원 부담 주체 간 갈등 문제를 검토하고 이로부터 지속가능한 국가재정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인적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