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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시장경제연구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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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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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간일
- 201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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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로슈어

Part 1 연구 및 정책제안
1.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거시 및 노동시장 환경을 고찰하다
글로벌 금융 경기 변동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성장동력정책의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성공·실패 사례의 시사점과 정책제언
한국 정보통신기기산업의 한·중·일 국제경쟁력 비교 및 정책제언
한국 가전산업의 한·중·일 국제경쟁력 비교 및 정책제언
섬유산업의 한·중·일 국제경쟁력 비교 분석과 정책제언
‘10.30 수도권규제 완화조치’ 이후 공장입지 투자계획 변동 분석
통일 준비를 위한 북한 개발협력
‘5·24 조치’ 해제 이후 전략적 남북경협 추진방안
북한의 지하자원 수출실태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대학 과잉교육에 따른 노동시장 양극화에 관한 연구
취업자의 소비패턴 변화와 시사점
노동의 미래와 노동시장 유연성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에 관한 연구
한국 경제특구의 성과분석 및 투자활성화 과제
2. 기업의 도전과 융합, 혁신을 유도하는 정책 과제를 제안하다
서비스산업 진입규제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제도와 경제성장
대규모 기업집단 소유지배 괴리지표 동향 및 경제분석
기업활동 관련 중복규제의 현황분석과 정책과제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적 시사점
판매목표강제 판례의 경제분석
프랑스 유통업규제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사물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법적장애 개선방안
셧다운제 규제의 경제적 효과 분석
배당정책 관련 연기금의 역할과 과제
주요국 경쟁당국의 권한 및 경쟁법 적용제외에 관한 비교연구
외국의 주식대량보유 보고제도의 현황과 시사점
Part 2 현안정책 대응
1. 기업가정신 회복과 기업활동의 역동성 강화 방안을 찾다
우리나라 기업의 역동성 저하 점검
주채무계열 재무구조평가의 제도적 한계와 개선의 필요성
제조-서비스 융합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과제
한국의 기업가정신의 실상과 과제
한국의 반기업 정서, 특징과 원인 진단
국내 기업의 사업재편과 혁신
2015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과 시사점
핀란드 사례를 통한 중소기업 R&D 지원시스템 비교와 시사점
일본 서비스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저하와 규제개혁적 시사점
인도의 소기업 보호정책의 실패와 정책적 시사점
장기주식보유 인센티브 도입에 대한 회사법적 검토
특수관계인 관련 주요 법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MRO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에 관한 비판적 검토
사업재편제도 개선의 필요성
관광(MICE)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도입을 위한 산업 규제 완화 방안
금융과 ICT기술의 융합을 위한 무(無)규제 원칙
한국의 법치주의와 과잉범죄화의 문제점
IT서비스산업 대기업참여 제한의 문제점
국내 기업의 외국자회사 배당금 과세제도 개선방안
상장활성화를 위한 상장사 제도합리화 과제
해외 M&A 현황 및 발전 과제
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확보 방안
The Reality of “Actions” by Activist Hedge Funds and Public Policies on Chaebols
납세자 입증책임 판례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집중투표제의 의무화 사례와 그 시사점
주요 선진국의 포이즌 필 법제 및 운영현황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노동시장 개혁과 내수 회복 방안을 제시하다
근로자보호법, 과연 근로자를 보호하는가?
최근 통상임금 하급심 판결에 대한 비판적 분석 및 시사점
임금피크제의 비용절감 규모 및 시사점
사내도급 관련 판례 법리 분석과 시사점
파견허용범위 확대와 뿌리산업 인력부족 해소 가능성
근로시간 단축의 비용 추정
비정규고용의 대책에 관한 연구 (I)
비정규고용의 대책에 관한 연구 (II)
비정규고용의 대책에 관한 연구 (III)
최근 일본 파견법 개정 내용과 시사점
법적 해고비용 추정 및 국제비교
비정규직법의 풍선효과 분석과 시사점
고학력 청년층 체감실업률 추정과 노동시장개혁의 필요성
자영자 가구의 소득불균등 추이와 시사점
저성장 저물가 시기의 우리나라 통화정책 점검
민간소비 부진 현황과 시사점
주요국 경기 회복 비교
OECD국가들과 비교한 한국의 저성장 현황과 경제적 영향
광복 70주년 주요 행사 및 조치의 내수 진작 효과 추정
투자 활력을 위한 신용창출 경로 점검과 시사점
그렉시트 위기와 영향
한국경제의 위기 가능성 평가와 시사점
자본유출입과 한국의 경기변동
위안화 평가절하와 미국 금리인상의 영향과 대응정책 방향
미국 금리인상에 대비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리스크 점검
직접투자 유출입 격차의 경제적 손실효과와 시사점
3.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실상을 점검하고 제고 방안을 모색하다
대형마트와 생필품 소비자가격 간 상관관계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검색사업자 영업규제에 대한 제언
바이오시밀러 산업 인허가제도 국제 비교 및 시사점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규제 개선 검토
일반의약품 판매규제 완화의 효과와 시사점
관광숙박시설 수급의 문제점과 정책 대안
원격의료 규제완화가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중국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대응 과제
동북아 무역 및 생산 네트워크의 현황과 특징
한·중 FTA에 따른 기업의 기회와 시사점
한·중·일 자동차산업의 국제경쟁력과 정책과제
최근 한·일 양국 간 무역투자 패턴의 변화와 과제
중국경제 변화에 따른 한·중 무역패턴의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TPP 체결에 따른 한국 부품소재산업의 무역효과 분석
4. 한국 복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연구하다
우리나라 기업가정신의 평가와 창조경제의 미래
부가가치세제 개편의 소득재분배 효과 및 시사점
법인세, 누가 부담하는가?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의 정상수준 추정과 정책적 함의
2015년 세법개정안
비효율적 재정지출의 분석과 개선방향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복지정책 개선방향
지방교육재정의 현황과 문제점
국가총부채 변동에 따른 위험 요인 점검
지방공기업 남설과 부실화
우리나라 복지지출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국정감사의 본질과 남용에 대한 비판적 검토
유럽 강소국의 경쟁력의 원천과 시사점
인구·가구 특성의 변화가 소득분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
최근 주택매매 및 임대시장 간 상관관계 분석을 통한, 주택정책의 개선방향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의 문제점과 허구성
메르스 사태의 경제적 손실 추정
주요국 사회적 기업의 실패사례와 시사점
인구 감소와 경제시스템 위기
5. KERI Facts 잘못된 보도와 오해를 바로잡다
OECD 국가 간 법인세 단순 비교의 문제점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의 변화와 가계부채 그리고 그 위험성
지구온난화에 대한 오해와 몇 가지 사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대한 이해
Part 3 세미나·컨퍼런스
1.세미나·포럼
독일 어젠다 2010의 경험과 한국에 주는 조언
기업활동에 대한 과잉범죄화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영국과 독일의 노동개혁과 한국 노동개혁 시사점
초엔저의 전망과 파장 및 대응과제
평창 동계올림픽 효과 극대화를 위한 과제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
디지털 시대의 기술융합 정책,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재편제도 개선방안
대·중소기업 산업동향과 현안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 점검 및 향후 과제
노동시장 개혁의 주요 쟁점 점검: 해고제도, 취업규칙 변경을 중심으로
세계금융시장 불안과 신흥시장국 위기
외국 기업 CEO가 바라본 한국의 노동시장
위기의 소프트웨어산업, 돌파구는 무엇인가?
설립인가 앞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방향과 정책과제
데이터 주도 경제시대의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모색
위기의 기업경쟁력, 실상과 극복방안
한국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와 신성장동력 확충방안
노동시장 개혁의 주요 쟁점 점검: 파견 및 기간제를 중심으로
2016년 한국경제 5대 이슈
Part 4 연구회·도서발간·정기간행물·온라인 지식정보 서비스
1. 연구회
기업집단연구회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기업과 혁신연구회
산업규제연구회
산업혁신전략연구회
미래전략워크샵
경쟁력강화포럼
조세재정연구회
시장경제연구회
2. 도서발간 및 정기간행물
단행본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KERI Economic Bulletin
『규제연구』 발간 사업
KERI 칼럼
3. 온라인 지식정보 서비스
Cyber K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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