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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용
기업 없이 경재성장이 있을 수 없습니다. 기업주가 사망하여 상속세를 50% 정도 낸다면 곧 국세청이 회사 주인dl 될 것입니다. 국세청이 상속세를 주식이 아닌 현금으로 받겠다면 회사를 팔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경ㅇ영이 돈있는 사람에게 넘어가 고용 불안과 회사 경영 불안으로 이어져, 사실실 애써 키운 회사가 공중분해 되겠죠? 이런 환경에서 어느 누가 정직하게 회사를 하고 싶겠어요? 열심히 회사하도록 해서 국가 산업을 발전시키도록 유도해야 해도 모자랄 판에 세계에서 유례없는 대한민국의 상속세 제도, 정말 민간의 부를 국가가 뺏어가 기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가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치 논리가 아니라 경제 논리에서 살펴 볼 필요가 잇습니다. 전 세계의 상속세 제도를 살펴보고, 선진화된 제도로 바꾸어 기업하기 좋고, 국가 산업 육성에 도움이 되도록 좋은 연구 부탁합니다. 2013.06.24
박윤근
박정희는 5·16직후 일제에 순응하며 ,또한 자유당 시절 정경유착을 통해 부를 축적한 기업은 분명하게 청산 대상이었지만 오히려 그들을 경제발전에 활용하였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그것은 분명 혁명취지와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도덕적이나 무능하고 경험 없는 기업, 기업인 혹은 혁명세력을 경제개발에 앞세웠다면 어떠했을까요? 그들이 부를 축적한 것은 그 당시 룰에서 앞서갔던것 아닌가요? 또 한국은 그 당시 인도나 필리핀은 고사하고 아프리카 앙골라보다 못살던 나라 아니었나요? 임동영씨는 대한민국이 이룬 것을 다 누리고 살면서 마치 딴 나라 사람인 듯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2013.04.26
임동영
북유럽의 투명한 소득 공개 현실과 대부분 부의 축적과정에서 이미 합당한 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가정하에서 이중 과세라는 부담으로 상속,증여세 폐지 정책으로 간 것을 아전 인수겪으로 정경유착과 탈세, 비리, 투기 등이 주요한 부의 축적 원천이었던 우리나라를 비교하는 보고서를 이리 부끄럼 없이 쓰셨을까요? 학자적 양심 보다는 역시 돈 벌이가 중요한 일개 필부일 뿐이라 돈 많은 분들이 굽어 살피셔서 좋은 돈벌이를 주실 것을 기대하시는 거라면 드릴 말씀이 없네요? 201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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