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ervative Central Banks, and Nominal Growth, Exchange Rate and Inflation Targ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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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5-98. Long-Run Neutrality in a Fractionally Integrated Model (with Mark Jensen and Scott
Murdock), Journal of Macroeconomics Vol. 27 No. 2, June 2005, pp.257-274. Long-Run Neutrality, High Inflation, and Bank Insolvencies in Argentina and Brazil (with
Ronald A. Ratti),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Vol. 46 No. 3, Dec. 2000, pp.581-604.
본 보고서는 국내시중은행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지배(정치적 영향력) 유무와 경영성과간의 관계를 이론적·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은행소유제한 논쟁에 대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작성되었다.
이 보고서는 1980년대 초에 추진된 은행 민영화 프로그램으로 인해, 은행의 소유권이 민간부문에 널리 확산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정부나 정부관련기관들이 은행주식의 상당량을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어 정부에 의한 사실상의(de facto) 은행지배가 지속되었고, 이는 은행경영이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 결정되는 관치금융의 문제를 야기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론적인 모형분석을 통해 은행의 소유주체에 따라 은행의 목적함수에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은행의 소유형태에 따라 경영성과가 상이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1987년부터 1997년까지 우리나라 14개 은행의 패널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정부의 영향력이 큰 은행이 과도한 부실여신을 경험하였고, 고용, 비용 및 이윤 측면에서 민간지배은행에 비해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민간부문에 대한 은행주식 소유제한이 재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제1장 서론
제2장 기존문헌 연구
1. 국외문헌연구
2. 국내문헌연구
제3장 이론적 모형분석
제4장 실증분석
1. 실증분석에 이용된 통계자료와 변수들
2. 비용함수를 이용한 실증분석
3. 고용함수를 이용한 실증분석
4. 이윤함수를 이용한 실증분석
제5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영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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