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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연구실적
콘텐츠산업의 차세대 국가전략산업화에 관한 연구(공저), 문화체육관광부 용역보고서, 2011년
12월 Financial and Tax Support for Promoting Businesses(with Gyeong Lyeob Cho), in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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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Korea Development Institute, 2011 금산분리 정책관련 주요 쟁점과 시사점, 금융산업 규제개혁시리즈 1, 전국경제인연합회,
2008년 11월 경쟁제한 및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주요국의 금융규제 검토(공저), 금융산업 규제개혁시리즈
5, 전국경제인연합회, 2008년 12월 산업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산업자원부 연구용역보고서(공저, 연구책임), 2005년
7월 ‘사이언스코리아’ 운동 재원조성방안 연구(공저), 한국과학문화재단 연구용역보고서, 한국경
제연구원, 2004년 7월
논문 국내 은행의 다각화 구조와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연구 제29권 제3호, 2011년 9월,
pp.151∼190 조기개입조치로서 은행의 조기퇴출과 자본확충의 비교(공저), 경제학연구 제59집 제2호,
2011년 6월, pp.41∼76 중국과의 무역이 가격변화에 미치는 영향분석, 한국경제연구 제29권 제1호, 2011년 3월,
pp.5∼37 국내 선물가격의 분산비 검정(공저), 금융공학연구 제6권 제1호, pp. 17∼34, 2007년 6월 한국영화산업 구조변화와 스크린쿼터의 한계, 국제통상연구 제11권 제3호 2006년 12월
pp.87∼119 은행민영화와 소유규제 개선, 금융연구 제20권, 별책, pp.41-74, 2006년 8월 예금보험제도와 은행의 위험추구에 관한 연구(공저), 경제연구, 제23권 4호, 2005년 12월,
pp. 77 -103 The Effects of Foreign Bank Entry on Domestic Financial Structure: Evidence from APEC
Countries (with Sung-Hee Jwa), APEC Finance and Development Program (AFDP)
Research Project (No. AFDP-R-2003-05), 2005 March, AFDP 은행의 규모, 자산다각화 그리고 위험도에 관한 연구: 국제분석을 중심으로, 금융학회지,
제9권 2호, 2004년 12월, pp.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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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명
- 한국경제의 역동성 진단: 산업구조변화와 성장의 국제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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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이태규
- 보고서 구분
- KERI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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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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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20-13.pdf
- 조회/평점
- 21542 / -
본 보고서는 한국경제의 역동성을 산업구조 변화의 측면에서 진단하고자 하였으며 OECD 주요국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경제의 산업역동성을 평가하고 있다. 이 같은 목적 하에 ‘산업구조 변화속도’를 나타내는 지표(Lilien Indicater)를 계산하여 우리나라와 OECD 국가들의 산업구조 변화속도를 비교하였다. 먼저 우리나라의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경제의 산업구조 변화속도를 측정한 결과 변화속도가 2000년대 들어 급속히 하락하고 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분리해서 보면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의 산업구조 변화속도가 더 빨리 하락하고 있다. 즉 서비스업의 산업역동성이 매우 빠르게 저하되고 있다는 것인데 서비스업의 전반적인 저조와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2000년대 들어 서비스업에서 자영업자들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산업의 생산성이 저하되고 이들 자영업자들의 이해를 침범하는 산업구조 변화가 결국 대부분 실패함에 따라 산업의 역동성도 크게 저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서비스업의 산업구조 변화속도의 빠른 하락세가 전체 산업의 역동성 저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한편 OECD 국가들과의 비교에서 한국경제의 산업 역동성은 소득 대비 낮은 수준으로 확인된다. 또한 산업구조 변화속도의 하락세도 OECD 국가들 중 매우 빠른 그룹에 속한다. 제조업 중심의 한국경제 구조를 고려하여 제조업만을 비교하였을 때도 전체 산업의 경우보다는 조금 하락속도가 더디지만 여전히 OECD 국가들 중에서는 산업구조 변화속도의 하락세가 빠른 편이다. 즉 이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다는 제조업에서도 산업의 역동성 저하 현상이 뚜렷하다는 의미이다. 한편 산업구조 변화속도와 실질성장률 간의 추세치 분석을 통해서 산업구조 변화속도의 추세치는 실질성장률 추세에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실질성장률의 추세는 잠재성장률로도 해석이 가능하므로 산업구조 변화속도의 추세적 변화는 결국 잠재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러 연구에서 잠재성장률의 빠른 하락세가 지적되어 왔으므로 이는 산업구조변화속도의 빠른 하락세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보하는 방안은 결국 산업의 역동성을 회복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며 다양한 산업에서의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철페하고 집단적 이해를 극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규제개혁은 물론이고 특히 경제적 약자 보호를 명분으로 행해지는 각종 정책적 보호를 지속적으로 없애 나가야 산업의 혁신이 가능하다.
Ⅰ. 논의의 배경
Ⅱ. 한국경제의 산업구조
Ⅲ. 한국경제의 산업구조변화 속도
Ⅳ. 산업구조변화 속도 국제비교
Ⅴ. 요약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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