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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명
- 한미 FTA 평가 및 기업에 주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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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정인교 · 김관호,최병일,안덕근,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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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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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pdf
- 조회/평점
- 30658 / -
정인교 교수(인하대) 는 ‘한미 FTA 상품분야 협상결과에 대한 평가 및 과제’라는 발표를 통해 한미 FTA는 자동차, 섬유 등 제조업에서 중소기업을 포함해 우리 기업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고 높은 자유화 수준과 미국시장의 규모, 교역구조·교역의존도를 고려하면 우리나라에 더 큰 경제이익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한미 FTA로 인해 개방과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이 가속화되므로 기업은 지식과 디자인이 중요해지는 환경변화에 대비하고 경영의 투명성 강화에 주력하는 등의 경쟁력 제고 노력이 필요하고, 정부는 기술개발, 브랜드 이미지 강화 등 기업의 변화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관호 교수(동국대)는 ‘한미 FTA 서비스·투자분야 협상결과의 평가 및 의의’라는 발표를 통해 한미 FTA는 기업의 투자여건 개선을 위한 국내의 규제 완화로 연결될 때 진정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며, 투자협정 상의 투자자 대 정부 간 분쟁해결절차는 규제개선의 긍정적 외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법률·회계 서비스 분야의 개방 확대로 사업서비스업의 중요성이 부각된 것을 계기삼아 국내 사업서비스업의 대형화·전문화를 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최병일 교수(이화여대)는 ‘한미 FTA 피해산업 보완대책에 대한 평가 및 과제’라는 발표를 통해 정부의 피해산업에 대한 보완대책은 농업부문에서 지원 대상품목의 사후지정 등으로 기존의 문제점을 수정하고 무역조정지원제도도 큰 틀에서 접근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재원에 대한 언급이 없고 보완대책이 한시적 보상 성격의 무역조정지원이지 정부 주도의 경쟁력 확보 정책이 아님을 분명히 하지 않은 점은 이행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정부의 역할은 경제주체들의 인센티브 구조가 제대로 설정되도록 필요한 제도를 보완하고 정비하는 수준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안덕근 교수(서울대)는 ‘한미 FTA 무역구제제도의 의미와 향후 대응전략’이라는 발표를 통해 한미 FTA에서 합의한 무역구제위원회의 설치가 우리 수출업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할 것이고 세이프가드조치의 경우 다자 세이프가드에서 우리 수출품이 제외될 수 있는 혜택이 명확하게 예상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사전대응전략 및 교역구조 다변화전략 등 기업차원의 무역구제조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기업은 미국의 무역구제 절차에서의 문제점을 정부에 전달하여 무역구제위원회를 통한 논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양준석 교수(가톨릭대)는 ‘한미 FTA 정부조달 분야의 협상결과와 기업의 활용전략’이라는 발표를 통해 한미 FTA로 미국 연방정부의 조달 하한선 인하, BOT(build-operate-transfer) 계약 포함 등 정부조달시장의 개방 폭이 확대된 것은 긍정적이나 주정부 시장개방이 되지 않은 것 등은 아쉬운 점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미국 정부조달 시장진출을 위해 기업은 가격·품질경쟁력, 창의성을 바탕으로 꾸준한 준비작업과 함께 미국 정부예산 추세 파악 및 정부기관에 대한 타깃 마케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제 1주제> 한미 FTA 상품분야 협상결과에 대한 평가 및 과제 / 정인교(인하대 경제학부)
I. 개요
II. 상품분야 개방내용
III. 기타 상품무역관련 내용
IV. 정책시사점
<제 2주제> 한미 FTA 서비스 투자분야 협상결과의 평가 및 의의 / 김관호(동국대 경제학부)
I. 서비스 투자협정문의 내용 및 평가
II. 서비스투자 분야 자유화 내용 및 평가
III. 한미 FTA의 의의와 활용 방향
<제 3주제> 한미 FTA 피해산업 보완대책에 대한 평가 및 과제 / 최병일(이화여대 국제대학원장)
I. 한-미 FTA로 인한 피해산업 보완대책
II. 피해산업 보완대책 평가
<제 4주제> 한미 FTA 무역구제제도의 의미와 향후 대응전략 / 안덕근(서울대 국제대학원)
I. 미국의 무역구제제도
II. 한 미 FTA상 2. 한-무역구제제도
III. 한-미 교역에서의 무역구제조치 전망
IV. 기업차원의 4. 대응방안
<제 5주제> 한미 FTA 정부조달분야의 협상결과와 기업의 활용전략 / 양준석(가톨릭대 경제학부)
I. 서론
II. 미국 정부조달 시장특징 및 시장크기
III. WTO 정부조달협정(GPA)과 한국과 미국의 시장개방
IV. 한미 FTA 정부조달 협상결과
V. 정부조달 시장 진출에 대한 기업의 전략
V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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