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경기 침체가 한국경제에 주는 영향과 과제를 살펴보고 마이너스 성장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실물경제의 조기 회복을 위한 바람직한 성장 및 고용전략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안순권 박사(한경연 연구위원)은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제언’이라는 발표를 통해 올해 우리 경제는 실물경제의 하강속도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면서 무엇보다도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추가 경기부양 대책, 일자리 나누기 범국민운동, 위기 이후를 대비한 기업의 선제적 투자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추가 경기부양 대책으로는 감세 일정 앞당기기와 추경예산 편성 검토 및 미분양 주택문제 조기 해결을 위한 추가 지원책, 가계 소비여력 확충을 위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 저소득층에 대한 재래시장 상품권 제공 등과 함께 자동차∙가전∙IT 등 세계적 수요침체에 빠진 업종에 대한 내수 진작용 세제 및 금융지원책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최근 확산되고 있는 일자리 나누기를 범국민운동으로 발전시켜 올해 안에 일자리 30만 개 나누기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신규 취업자의 최대 10만 명 감소에 의한 내수기반 붕괴와 장기불황 진입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기업∙금융기관 및 대기업 등이 일자리 나누기를 선도해야 하며, 이들 기업의 대졸 초임을 20% 삭감하여 고용여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일자리 나누기의 범국민운동으로의 확산과 효율적 지원을 위해 네덜란드처럼 경제위기 시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임금조정법안’을 노사정합의를 전제로 제정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네덜란드는 1980년 국회동의에 의한 합법적 임금동결조치로 경제위기를 극복한 사례가 있다. 그는 또 일자리 지키기와 나누기의 재정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유급휴가대체인력지원 등 관련 예산 규모 및 지급대상을 추가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세제 및 재정 지원은 실적에 따라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안 박사는 현재의 경제위기를 정부주도의 재정확대만으로 해결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경계했다. 따라서 ‘작은 정부와 큰 시장’의 기본원칙을 유지하여 규제완화, 기업가정신 고취, 인적자본 육성 및 자발적 고통분담에 의한 국민화합 등을 도모함으로써 시장원리와 민간부문의 활력 회복에 의한 경기부양 및 성장잠재력 제고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들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신속한 구조조정, 일자리 나누기 범국민운동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위기 이후 글로벌 경제 회복기의 도약을 위한 과감한 선제적 투자, 수출시장 마케팅 강화 및 녹색 R&D 및 신성장 동력사업에의 적극적 참여 등을 통해 경제위기에 극복에 앞장섬으로써 국민의 사랑과 시장의 신뢰를 받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원근 박사(한경연 연구위원)는 ‘지속성장과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정책의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 혁신적 중소기업의 활발한 창업과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 마련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등 복잡한 세제지원책은 대폭 축소하되 조세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세 부담을 늘리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유인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송 박사는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유인하기 위해 중소기업 범위를 종사자 수 기준 500인 이하로 확대 조정하거나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나는 기업에 대해 일정기간 지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기업 노조의 불법적인 경영간섭 및 쟁의행위는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확대시키고 대기업 고용을 제약하여 전반적인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심화시킴으로써 고용창출을 어렵게 하고 있으므로 법과 원칙의 엄격한 적용과 노사관계 규제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변양규 박사(한경연 부연구위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개선방안’이라는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고용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여러 요소의 공통점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결여라고 지적하고 기존 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시간 조정과 유연한 형태의 고용계약 도입을 통하여 청년층, 여성층 및 고령층의 노동시장참여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변 박사는 시간제근로 활용의 확대를 제시하고, 임시직 사용에 대한 규제완화와 불합리한 차별의 시정을 통해 시간제 근로자의 고용 및 소득의 안정성을 높인 네덜란드의 사례를 좋은 예로 들었다. 그는 시간제근로의 사용을 용이하게 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 높일 경우 정규직의 과보호를 낮추는 압력으로도 작용하여 노동시장 전체의 유연성을 높임으로써 노동시장의 역동성을 회복시켜 고용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이러한 제도적 개선은 경기침체에 의한 고용부진을 완화하고 경기회복 가속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강봉균 의원(민주당)은 경제위기를 위한 현 정부의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정책 우선순위가 불분명하여 실효성이 의문시된다고 지적하였다. 강 의원은 일자리 창출보다는 일자리 지키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재정투자를 은행자본 확충과 부실채권 정리 등 금융시장 안정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4대강 정비사업이나 SOC 투자확대는 금융위기 이후 재정건전성을 크게 저해할 수 있어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녹색뉴딜 사업과 부동산시장 활성화 정책은 그 효과가 더디게 나타나기 때문에 현 시점에 시급한 정책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내수활성화를 위해서는 내수산업을 중심으로 금융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박원암 교수(홍익대)는 과감한 재정확대로 내수를 부양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며,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부실기업과 금융기관 부실을 정리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높이는 일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고용대책으로 당장은 실업자와 취약계층의 보호에 치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노동시장의 유연화, 규제완화 및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통하여 현재의 제조업∙수출∙대기업 주도의 불균형 성장구조에서 서비스 산업∙내수∙중소기업의 고용친화적 구조로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