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원장 권태신)은 7월 27일(수) 오후 2시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에메랄드룸에서 「사내유보금의 올바른 의미와 새로운 용어 모색」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한경연은 사내유보금이란 명칭 때문에 기업이 낸 수익을 회사에 쌓아놓고만 있다는 오해와 논쟁을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이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사내유보금은 기업소득환류세제 및 법인세 논의에서 가장 큰 근거가 되고 있으나 실제와 달리 기업 내부의 쌓아놓은 돈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실상을 반영한 새로운 용어를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김윤경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설비투자나 금융상품 투자 등에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은 크게 외부에서 조달한 부채와 내부적으로 주식발행 등을 통한 자본금으로 나눠지는데, 자본금에는 자본거래와 영업활동을 활용한 잉여금이 포함돼 있다”며, "사내유보란 결국 자금조달 방식의 원천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연구위원은 “회사 내에 쌓아놓은 현금처럼 인식하고 있지만 기업이 투자를 많이 했다고 해도 사내유보금이 줄어들지는 않는다”며, “사내유보금의 규모를 보고 해당 기업이 투자를 많이 했는지 적게 했는지를 판단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업이 투자를 안 해서 회사 내에 돈이 유보된다는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용어를 바꿔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대안으로 제시된 용어는 창출자본, 세후재투자자본, 사내재투자금 등이다. 외부 차입 등에 의존하지 않고 기업이 벌어서 형성된 자본으로 종국적으로 투자 등에 활용되는 자본이란 뜻이다.

한편 미국, 중국, 일본과 비교했을 때에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보다 투자에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개국 시가총액 500대 기업의 현금흐름을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비교한 결과 영업활동 대비 투자활동의 현금흐름 총액 비율이 79.9%로 중국 92.0%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미국은 77.5%, 일본은 69.1% 수준이었다.

특히 2006년 이후 상장사 전체의 현금흐름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영업활동에 대한 현금유입이 주춤했던 반면 투자에 쓰인 현금유출은 영업활동을 상회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투자(유무형 자산 및 금융상품)에 적극적이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한편 배당이 급증해 재무활동에 따른 현금흐름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지난해에는 오히려 영업활동에 비해 투자를 통한 현금흐름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부연구위원은 “단기의 배당을 늘리는 것이 오히려 기업의 투자 여력에 부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이란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정우용 상장회사협의회 전무는 “기업입장에서는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적정 규모의 현금성자산을 보유하는 경영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다 외환위기 이후 유동성에 더욱 민감해진 상황”이라며, “기업의 재무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인태 전 회계학회장(중앙대학교 회계학과 교수)은 한국기업의 자산대비 현금비율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라고 밝혔다. 황 교수가 1990년 이래 상장사 현금과 유형자산 증가 추이를 살펴본 결과, 미국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현금비율은 크게 낮아지고 유형자산비율은 미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의 현금자산비율은 3.5%로 미국 7.0%의 절반 수준이었다. 반면 설비투자 등을 포괄하는 유형자산비율은 28.3%로 미국 19.9%보다 약 8.4%p 높았다.

한편 사내유보금의 증가가 투자 감소를 의미한다는 주장에 대해 황 교수는 “유보금은 현금성자산 뿐만 아니라 당좌자산, 재고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의 형성에 쓰여진다”며, “유보금 증가는 기업의 투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유보율에 대한 오해 때문에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유보율의 의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권성수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은 “사내유보금이라는 용어는 회계기준상의 용어가 아니며 미국이나 일본의 회계기준에서도 사용되지 않는다”며, “사내유보금은 금고 속에 쌓여있는 현금이며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아 사내유보금이 증가했다는 오해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현한 연세대 교수는 “사내유보금이라 불리는 이익의 소유주는 내부와 외부의 모든 주주”라며, “사내유보금의 많고 적음을 기준으로 세금을 추가로 적용하는 것은 상장기업의 모든 주주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같다”라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이자를 지급하고 남은 이익은 배당을 제외하면 모두 기업에 재투자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이익잉여금의 실제 사용을 반영해 사내유보금이란 용어를 ‘사내재투자금’으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