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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건설공사발주자 개념 인정해 발주자 사법 리스크 줄여야








[한경연] 12월 13일(화) 석간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의 구분 의의 및 기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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