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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성 가족정책 지출 (GDP 대비) 1%p 오르면 합계출산율 0.06명 증가
- 韓,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 수준 OECD 38개국 중 34위로 최하위권
-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 증대 필요성은 있지만 정책효과와 재원방안 함께 고려해야
-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유연근로제 확대 등 노동시장 제도개선 필요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이 GDP 대비 1% 포인트 증가하면 합계출산율주1) 은 0.06명 증가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주1) 합계출산율: 여성 1명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출산 관련 지표의 국제비교와 가족정책 지출의 효과성 분석 : OECD 국가를 중심으로」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 비중의 증가 필요성은 있지만 정책 효과 및 한계 등을 고려하여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유연근로제 확대 등 노동시장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韓,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 수준 OECD 38개국 중 34위로 최하위권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가족정책에 대한 공공지출은 지난 20년 동안 증가한 모습을 보였지만 OECD 여타 국가와 비교할 때는 아직도 낮은 수준이라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의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은 GDP 대비 0.32%주2) 수준이며 OECD 조사대상 38개국 가운데 34위(OECD 평균 1.12%)로 최하위권이었다.
* 주2) 국제비교가 가능한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현물성 가족정책 지출은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보다는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 2019년 우리나라 현물성 가족정책 지출은 GDP 대비 1.05%로 증가하면서 OECD 조사대상 38개국 가운데 14위를 차지하여 OECD 평균(0.9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 GDP 대비 1%p 증가하면 합계출산율 0.06명 증가
보고서는 가족정책 지출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크로스 컨트리 데이터(Cross-Country Database)를 구축하고 이를 사용하여 패널회귀모형을 기반으로 하는 실증분석을 수행했다.
가족정책 지출을 현금성 지출과 현물성 지출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이 GDP 대비 1% 포인트 증가하면 출산율은 약 0.064주3)명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 주3) 2022∼2023년 합계출산율 하락분(0.78→0.72) 0.06명을 상쇄하는 정도의 수준
다만 보고서는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이 합계출산율을 높이는데 드는 비용 대비 효과성을 우려했다. 우리나라의 2020년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은 GDP 대비 0.46% 수준인데, 1% 포인트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3배가 넘게(0.46%→1.46%)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을 늘려야 하지만 출산율 증가는 0.06명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이 OECD 국가들의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실증분석 결과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이 출산율 제고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향후 현금성 가족정책의 지출을 확대할 필요성은 있지만 정책의 효과성, 재원 마련 방안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유연근로제 확대 등 노동시장 제도개선 필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한경협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노동시장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경협 한국경제연구원 유진성 수석연구위원은 “실증분석에서 남성 고용률의 증가와 여성의 30시간 미만 일자리 비율의 증가가 출산율에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하고 “노동시장 제도개선을 통해서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 수석연구위원은 “남성의 고용률을 늘리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만큼 고용의 유연성을 제고하여 기업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다양한 근무 형태를 도입하여 여성의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 [첨부] 출산 관련 지표의 국제비교와 가족정책 지출의 효과성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