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최근 언론에서는 무상의료 또는 저부담 의료 확대의 당위성에 대한 주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비해 공공의료지출이 낮은 편에 속해 이러한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의료서비스 가격이 비교적 낮은 편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이용수준은 결코 OECD 국가들보다 낮지 않으며, 공공의료지출은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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