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세계 경제 회복이 지연되면서 수출 지향적 경제 성장을 추구해오던 국내 경제도 큰 타격을 입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FTA를 통한 시장 확대가 저성장 극복 방안으로 제시되었지만,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한미 FTA 이후 특정 시점의 대미 수출 감소를 사례로 제시하면서 FTA의 효과가 국내 기업의 수출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대미 수출의 전반적인 추이를 살펴보면, 한미 FTA 이후 대미 수출은 전년대비 오히려 증가하였으며 전체 수출 증가율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환율이나 수출대상국의 경제여건을 고려해보았을 때, FTA 활용을 통한 수출 증가 효과가 없었다는 보도는 사실을 오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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