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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재정지출의 합리적 이해: OECD 국가 평균 GDP 대비 복지재정 비중과 비교하여

12.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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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신

요약문


최근 언론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재정 비중은 19%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의 복지재정 비중은 국내총생산(GDP)의 9% 정도로 무려 10%포인트나 낮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공적연금의 역사가 짧은 우리나라의 경우 공적연금이 복지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고 건강보험 관련지출이 정부 재정 외로 운용되기 때문에 복지재정통계가 과소 추정될 수 있음을 감안하면 실제 차이는 크게 감소할 수 있다. 더욱이 공적연금의 성숙과 인구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복지재정 비중은 자연적으로 OECD 국가 수준으로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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