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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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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계법 개정방향과 개정안

12. 3. 5.

안재욱, 전삼현, 유진성, 전용덕, 고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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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보고서에서는 21세기 무한경쟁 시대에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계속 변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교육관계법들은 아직도 규제 중심의 구시대의 틀을 유지하고 있어 교육관계법의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였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으로, 학교교육의 황폐화, 재수생(2011학년도 약 15만명)과 유학생의 온존(2009년 약 10만명(대학생 기준), 유학이민, 조기유학과 가족해체, 과외를 포함한 교육비의 지나친 지출, 고학력 실업자의 양산(청년 실업자 110만명 추계)과 낮은 품질의 고용, 대학생 재학기간의 장기화, 교사의 정치화, 위장전입과 같은 불법 행위의 지속, 사립학교의 공립화 등을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는 현재와 같은 각종 교육의 폐해를 만들어내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은 등록금 규제라고 언급하고 고등교육법 제11조의 제2항~제10항(등록금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 5배를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혹은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해당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등의 조항)을 폐지할 것을 권고하였다. 유아교육의 무상화 확대도 바우처 제도 도입 등을 통한 저소득층 중심의 지원으로 관련법을 개정하여 유아교육법 제24조 제1항을 “유아교육에 대한 지원은 유아교육을 받는 가구의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차등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는 “그 지원은 바우처로 지급한다”내용을 추가하도록 제안했다. 학교의 설립규제도 대폭 완화하여, 고등교육법 제4조 제2항의 현행 “국가 외의 자가 학교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를 “~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에 신고하여야 한다”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전형방법과 학생선발도 고등교육법 제34조 전체를 “대학은 전형방법과 학생선발일정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으며, 교원의 배치에 있어서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제35조 4항을 개정하여(예를 들면 “~학교별로 3학년이상 3학급마다 0.75인으로 하되, 학교별 배치기준은 관할청이 정한다”를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개정)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사립학교 재산의 관리 및 보호 규정도 현행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의 “~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개정안대로 우리나라의 교육관계법이 바뀌면 학습자의 다양한 요구와 선호도에 맞는 다양한 교육기관 및 교육서비스가 출현하고 학습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교육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아울러 과외, 조기유학, 학력저하, 획일적인 교육, 교사의 정치화 등과 같은 교육문제들은 대부분 해소될 것이며 미래에 우리에게 필요한 양질의 교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