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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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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대기업 비판의 실상과 본질

12.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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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김현종, 황인학, 신석훈, 이선화, 임병화, 최원락, 최승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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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연구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대기업 쟁점사안을 경제적·법리적 관점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여 각 과제별로 정책과제들을 정리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각 제도·정책의 현황 및 외국의 사례, 새로이 제기된 쟁점사항 및 문제점, 규제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법제도의 검토 등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대기업 논의의 종합판이라 평가할 수 있다.


제1장 경제력집중 억제정책 강화 논의의 문제점과 정책대안


최근 경제력집중의 폐해가 심화되었다는 인식과는 달리 2010년 30대 그룹 비금융업 자산 및 매출 집중도는 2000년에 비해 하락하고 평균특화율은 상승추세를 보이는 등 경제력집중은 심화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대규모기업 집단과 관련한 최선의 정책은 사전적 규제를 전면 폐지하고 정책의 초점을 시장집중에 대한 사후적 규제에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2장 대기업 성장의 낙수효과 현실과 과제


2000~2010년 기간에 영업이익률은 위탁 대기업과 1차 협력기업 간에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고 협력 중소기업의 이익률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변화 패턴을 나타내어 위험공유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위탁 대기업의 성장은 협력기업의 성장과 투자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낙수효과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3장 대기업집단 출자구조 규제에 대한 논의와 정책방향


기업집단의 가공자본을 비교해보면 민간기업집단보다 가공자본비율이 높은 공기업집단이 존재하며, 이는 출자로 인한 가공자본의 형성이 의도적으로 투자자를 기만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판단할 때, 기업집단 출자구조에 대한 일률적 규제를 적용하는 정책은 배제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제4장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문제점 및 위헌성 검토


2011년 신설된 상증세법 제45조의3(증여의제과세)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 제23조 위반의 소지가 있다.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를 개정하여 현저성 요건을 없애는 등의 방법으로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겠다는 방안 역시도 부당성 요건과 함께 현저성 요건이 부당지원행위 규정을 위헌적이지 않도록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제5장 지주회사 행위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를 중심으로 -


국내적으로도 지주회사는 일반 기업집단에 비해 불리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규제차별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지주회사 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지주회사에 대한 사전규제를 폐지하고, 그 대신 일반 기업집단과 동일하게 기업결합 및 부당내부거래를 통한 경쟁제한행위를 규율해야 한다.


제6장 금산분리의 쟁점사항 및 개선방안


글로벌 스탠더드라 할 수 없는 금산분리 규제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점을 갖고 있다. 국내 금산분리 규제는 기업집단들의 지배구조 개선을 어렵게 만들고 과잉규제 및 중첩규제로 경영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 정부는 금산분리 완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를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재상정 및 통과를 서둘러야 한다.


제7장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문제점과 정책대안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목적으로 한 동반성장위원회의 핵심정책이다. 동 제도는 특정 업종에 대한 경쟁의 제한, 특정 경제주체에 대한 사전적 진입규제, 특정 사업자에 대한 보호주의 제도로 특징지어진다.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와 마찬가지로 중기적합업종제도 역시 그 실효성이 의문시될 수밖에 없다.


제8장 하도급 거래규제 합리화 방안


하도급 거래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해도 이들 관계의 본질이 사적 계약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규제방법은 부작용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행정적 사전규제가 아닌 법원을 통한 실효적, 사후적 권리구제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제9장 이중대표소송제도 도입의 문제점


경영판단의 원칙(business judgement rule)이 입법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과 칼날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는 이중대표소송을 입법화할 경우 남소의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중대표소송을 입법화하는 것은 무리이고 해석론적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목차


제1장 경제력집중 억제정책 강화 논의의 문제점과 정책대안 / 최원락 (한경연 연구위원) · 황인학 (한경연 선임연구위원)


제2장 대기업 성장의 낙수효과 현실과 과제 / 이병기 (한경연 선임연구위원)

제3장 대기업집단 출자구조 규제에 대한 논의와 정책방향 / 김현종 (한경연 연구위원)

제4장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문제점 및 위헌성 검토 / 최승재 (변호사 · 전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5장 지주회사 행위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를 중심으로 - / 황인학(한경연 선임연구위원)

제6장 금산분리의 쟁점사항 및 개선방안 / 임병화 (한경연 선임연구원)


제7장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문제점과 정책대안 / 이선화 (한경연 부연구위원)

제8장 하도급 거래규제 합리화 방안 / 신석훈(한경연 선임연구원)

제9장 이중대표소송제도 도입의 문제점 / 신석훈 (한경연 선임연구원)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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