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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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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복지전달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법 제도적 연구

13. 4. 26.

3

이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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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보고서에서는 복지전달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관련부서의 업무분장 개선, 사례관리 강화, 민관의 연계성 확보, 관련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총 98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종합대책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하여 개인별 급여·서비스 이력 통합관리, 공무원의 횡령방지, 급여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였다. 하지만 업무분장의 비효율성, 사례관리 추진체계의 비효율성, 민관연계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아직 남아 있어 향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보고서는 영국과 호주의 복지전달체계 개혁사례도 소개하고 영국의 경우는 노동연금부의 신설과 잡센터 플러스(Jobcentre Plus)의 도입으로 통합적인 집행체계를 구성하여 사회복지급여를 집행하는 한편 사회복지서비스의 집행은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국이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호주의 경우는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를 관장하는 부처는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가운데, 센터링크(Centrelink)를 신설하여 급여 및 서비스를 전달함으로써 통합적인 집행체계를 구성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관련부서의 업무분장 개선과 관련해서는 사회복지전달체계 내부의 연계성 및 주민 접근성 강화를 위해 읍면동 복지담당이 기존의 신청접수, 찾아가는 서비스 외에 공적자료로 파악되지 않는 소득·자산조사 업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다만 현재도 인력이 부족한 읍면동의 여건을 고려할 때 신규충원 및 내부조정 등을 통해 읍면동 주민센터의 복지인력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보고서는 사례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저소득 위기계층의 복지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자원을 연계하기 위하여 시군구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수급대상자와의 접근성이 높은 읍면동 단위에도 사례관리 담당직원을 단계적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사례관리 업무 수행의 내실화를 위한 위기가구 긴급지원, 상담·방문, 사례관리 회의, 전문가 자문 등에 필요한 물적 자원의 지원 및 계약직인 사례관리전문요원의 직업 안정성을 보장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민관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체감만족도 제고를 위한 사회복지업무 수행평가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성 방법을 제고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복지전달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정비가 필수적이라는 점도 강조하였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항을 개정하여 “사회보장”과 “사회보장제도”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동법 제20조 2항 4목의 사회보장의 전달체계를 “사회보장급여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보장수급권자에게 전달하는 행정조직의 체계(이하 “사회보장 전달체계”라 한다)“로 개정하여 복지전달체계의 법적지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동법 제28조 1항, 제24조 4항, 지방자치법 119조, 사회복지사업법 제10조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상·하위기관 사이의 업무의 전달성의 명확화를 추구하고, 수요자들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포괄적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도모하여야하며, 기관 간 인력재배치에 따른 조직간 업무파악 및 연계성과 일선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법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Ⅱ. 복지전달체계의 이론적 배경

1​. 선행연구

2. 복지전달체계의 법적근거

3. 바람직한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원칙


Ⅲ. 복지전달체계의 현황 : 개선종합대책

1​. 개선종합대책 시행 전후 비교

2. 개선종합대책 주요사업 내용

3. 집행절차의 개선 내용


Ⅳ. 주요국의 복지전달체계

1​. 영국

2. 호주

3. 시사점


Ⅴ. 현행 복지전달체계의 평가

1​. 평가의 개요

2. 평가결과


Ⅵ. 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개선종합대책의 문제점

2. 복지전달체계의 개선방안

3. 소결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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