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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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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경제위기 이후의 산업기반 변화와 구조조정 실태분석

0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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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박승록, 김창배, 조동호, 전인우, 최성수, 한선옥, 서준석, 김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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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IMF 경제위기 이후 산업기반의 급격한 변화가 초래되었다. 자본, 노동 등 실물생산기반은 물론 연구개발자원, 기업네트워크의 상실 등 기술개발 및 경영자원의 일부 유실을 가져왔다. 반면에 IMF위기 극복과정에서 살아남은 기업들은 고용조정, 핵심사업 확충, 비주력사업 축소 등과 같은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기업효율성과 수익성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주요 산업별 분석과 공단별 조사를 통해서도 산업기반의 변화와 구조조정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첫번째로 기술경쟁력의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투자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안정적인 경제환경의 제공, 기업의 내부자금을 통해 필요한 투자자금을 조달하는 기업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세 번째로 IMF 경제위기 이후 많은 기업이 인력조정을 실시함으로써 실업이 발생하였는데 실업자 해소를 위한 인력재교육 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로 원활한 기업퇴출을 가능하게 하는 기업퇴출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다섯 번째로 기업구조조정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세제정비 등이 필요하다. 여섯 번째로 IMF 경제위기 이후 고성장산업과 저성장산업간의 격차가 커지고 있는데 특정업종의 호황을 전체산업의 호황으로 착각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정책오류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IMF 경제위기 전후기간의 산업기반 변화

1​. 산업기반 변화의 파급효과

2. 실물생산

3. 기술개발

4. 구조조정과 경영성과

제3장 IMF 경제위기 이후 산업기반 변화와 구조조정

1​. IMF 경제위기 이후의 기업애로요인

2. 산업기반 및 기업구조조정 실태

제4장 주요산업별 · 공단별 산업기반 및 구조조정 실태분석

1​. 조사의 개요

2. 주요산업별 분석결과

3. 주요공단별 분석결과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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