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본 보고서에서는 과다한 공기업 부채를 감축하려면 정부가 보유한 공기업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주장의 근거로 최근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부채관리 강화 방안만으로는 공기업이 부채를 감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보고서는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이 민간 기업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에 따르면 주요 공기업의 수익성(매출액영업이익률), 안정성(부채비율), 유동성(현금흐름)이 민간 기업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공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 평균은 3.2%로, 전산업 4.7%, 제조업 5.6%(이하 대기업 기준)에 못 미쳤다. 또 공기업의 자기자본 대비 차입금의존도가 높다는 점도 두드러졌다. 해당 지표의 경우 공기업은 177.2%로, 전산업 31.5%, 제조업 24.5%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한편, 유동성을 반영하는 평균 현금비율은 주요 공기업 평균의 경우 10.8%로 전산업 13.8%, 제조업 14.2%보다 낮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공기업이 유동성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특히, 주요 공기업의 부채비율 평균은 252.9%로 전산업 133.5%, 제조업 77.5%를 크게 상회했다.

보고서는 최근 3년간 주요 공기업의 부채상환계수(DSCR: Debt-Service Coverage Ratio), 이자보상비율(%), 총차입금/EBITDA의 재무지표(개별 및 연결기준)를 통해 공기업의 부채상환능력을 점검했다. 그 결과 공기업이 누적된 부채를 자력으로 감축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일부 공기업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감당하기도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부가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에게 지원하는 예산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부채규모를 크게 감축할 만한 수준에는 못 미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또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부채관리 강화 방안만으로는 공기업 부채 감축을 포함한 개혁의 한계가 있을 것이라 지적했다. 또 일각에서 제시하는 대안인 공기업 부채를 일반정부부채에 포함시켜 관리하는 방안도 정치적 이용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대주주인 정부의 보유 지분을 매각해 공기업 부채는 줄이고 수익성·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정부가 대주주 자격(51%이상 보유)을 유지한다고 가정할 경우, 주요 공기업 지분매각으로 약 43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이번 연구는 지난해 정부가 선정한 부채 중점관리대상 공기업을 기준으로 한국은행「기업경영분석」에 명시된 전산업·제조업 기업의 2013년 재무성과를 비교·분석했다. 대상이 된 공기업은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로, △예금보험공사 △한국장학재단 등 금융공기업은 국제결제은행 기준 충족여부가 관건이므로 분석에서 제외됐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기존 연구 검토

III. 주요 공기업 재정건전성 점검 및 제고방안

1​. 주요 공기업의 부채 등 재무현황

2. 공기업과 민간기업과의 재무성과 비교

3. 공기업의 부채상환 능력 점검

4. 공기업 재정건전성 제고 방안

IV. 공기업 지분 매각(부분민영화)을 통한 재원 조달

1​. 민영화가 공기업의 부채비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

2. (비상장)공기업의 가치 분석

V.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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