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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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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 BAU 설정의 체계와 방식에 대한 검토

15.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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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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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우리나라는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 BAU 대비 30%를 감축한다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부문별?업종별 감축목표에 따라 감축량 수준을 확정한 후,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 시행에서 기준이 되는 것은 국가의 감축목표이며, 국가의 감축목표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가 바로 2020년의 BAU 배출량 수준이다.

BAU란 평상시 주어진 상황 하에서 미래의 어떤 변수 값을 전망할 때 사용하는 개념이다. BAU를 사용하는 경우, 전망 값은 ‘평상의 상황’과 ‘전망’에 의존하게 되며, 여러 다른논의를 유발하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고에서는 우선적으로 BAU에 대한 개념과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 BAU배출량 전망이 일련의 정책 수립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였으며, 어떠한 문제점을 노정하였는지에 대해서 서술하여 정리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 BAU전망 체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전망 체계에서의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검토 과정을 통해 BAU 배출량 전망에서의 문제점과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가장 중요하게 접근하였던 것은 BAU배출량이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우선, 가능하면 BAU대비 비율로서 감축목표를 정하는 것을 피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불확실성은 제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2020년까지는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이는 2020년 이후의 과제로 남겨야 할 것이다.

둘째로, 감축목표를 BAU대비 비율로 설정하는 경우, 불확실성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비율의 수준을 정하기보다는 비율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BAU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BAU 전망 수준을 확정하는 대신, 감축목표를 BAU 대비 X±α%로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불확실성을 감안하는 목표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α에 대해서는 경기변동과 산업이동의 가능성을 감안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온실가스 배출전망에 대한 방법론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온실가스 배출전망의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한 전망방법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이므로 세계 수요와 공급의 변화에 대해 산업 활동이 큰 영향을 받는다. 이는 국내 이슈뿐만 아니라 세계의 트렌드 변화에 대한 이슈를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전망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게다가 이러한 산업구조의 변화가 장기 균형성장경로와 일관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부담도 안고 있다.

넷째, 전망의 방법론 정비에서 중요한 부문은 에너지수요전망이라고 할 수 있다. 에너지수요전망의 방법이 상향식 전망을 기초로 하고 있지만, 개별 주체가 아니라 개별 업종 전체를 에너지서비스별로 구분하여 집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실제로 업종 전체의 평균이 개별업체의 평균과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업종 전체를 대상으로 전망하는 방식은 전망 오차를 크게 하는 문제를 안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서 업종과 업체의 활동이 일관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업종과 소속 업체의 평균적인 배출활동을 비교하는 작업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BAU배출량은 국가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데 사용되었다. BAU배출량은 배출량전망과 차이가 있다. 감축목표에서 설정한 BAU는 전망치이기는 하지만, 기존의 정책도 미래에 지속될 뿐만 아니라 계획 확정된 정책도 미래에 시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전망 기준 시점에서 전망된 전망치와는 차이가 있다. BAU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미래 계획 확정된 정책 시행이 가져올 영향에 대하여 명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요구된다.

여섯째, BAU 전망도 전망치이므로 전망의 방법론에 따라 다르게 추정될 수 있다. 전망방법론은 전망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망의 방법론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 감축목표를 정할 때의 전망방법론과 목표관리제의 목표치나 배출권거래제의 할당량을 산정할 때의 전망방법론이 같지 않을 수 있다. 만약, 다른 방법론을 사용하는 경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방법론 간의 일관성 유지가 명확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BAU전망의 재산정이나 재검토의 논의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경제 상황이나 자료가 업데이트되어 전망치와 차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BAU를 재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감축목표가 BAU 대비 비율이므로 BAU가 변하게 되면 감축목표가 변동하는 문제를 안게 된다. 이는 정책 이행 강도의 변화를 가져와 정책의 신뢰성을 감소시키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미래의 불확실한 사항을 불확실한 상황에서 또 다른 불확실한 사항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확실성만 심화시킬 것이다. BAU 전망을 바탕으로 한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를 차후의 정책 목표에 반영하여 차후의 감축목표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물론, 온실가스 감축정책에는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존재하므로 다양한 방향의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논의들을 담아 수용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다.



 

목차


요 약


Ⅰ. 서론


Ⅱ. BAU 개관

1​. BAU 개념과 의미

2. BAU 경제 시나리오의 구축 방법(OECD BAU baseline projection, 2009)

Ⅲ.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서 BAU의 역할


Ⅳ.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 BAU 전망 체계 검토

1​. BAU 전망의 체계

2. BAU 전망과 정책적 과제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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