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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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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성장동력정책의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15.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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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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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보고서에서는 “역대 정부가 추진한 성장동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19개 산업 가운데 9개는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며,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을 중심으로 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지난 10년간 지정한 성장동력산업 가운데 19개 산업*을 선별해 시장점유율,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경쟁력을 평가했다고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19개 성장동력산업 중 △이차전지, △차세대스마트폰, △차세대디스플레이, △차세대TV, △연료전지, △기능성나노필름 등 6개 산업은 세계시장에서 5위권 내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그린자동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의약품, △메디·바이오진단시스템, △풍력, △차세대 센서네트워크, △제조업용 로봇, △스마트 그리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등 9개 산업은 세계시장에서 20위 이하 수준으로 조사됐다.

이태규 미래전략실장은 “성장동력산업을 선정하는데 있어 이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보다 경쟁력은 낮지만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부문을 선택해 집중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취약분야의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R&D분야의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또 “백화점식으로 많은 산업을 지정·육성하기보다 우선 소수의 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점차 대상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정책은 상황변화에 따라 투자를 조정하는 연동계획(rolling plan)*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데, 너무 많은 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지정할 경우 투자 조정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한경연은 성장동력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정 산업이 단기간에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실제로 어렵기 때문에 장기간 지원·육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제로베이스에서 정책을 수립하기 보다는 이전 정부가 추진한 정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기존 정책의 지속 여부 등을 판단해야 한다고 한경연은 제안했다. 또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면 민간의 수요가 충분히 반영돼야 하는데 정권이 바뀌며 유명무실화된 녹색금융이나 신성장동력펀드 등은 민간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목차


요 약


I. 논의의 배경


II. 성장동력 육성정책의 이론적 배경

1​. 산업정책의 귀환

2. 신산업정책(New Industrial Policy)의 이론

Ⅲ. 주요국의 성장동력 육성정책

1​. 미국의 성장동력정책

2. 일본의 성장동력정책

3. 유럽의 성장동력정책


IV. 주요 성장동력산업의 위상

1​. 성장동력산업의 분류

2. 산업화 단계의 성장동력산업의 위상

3. 소결


V. 정책적 시사점

1​. 선택과 집중

2. 국가혁신과의 연계

3. 정책의 연속성과 추진체계

4. R&D 성과 창출


참고문헌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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