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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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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한국 가전산업의 韓·中·日 국제경쟁력 비교 및 정책제언

15. 9. 17.

5

권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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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보고서에서는 “가전제품 기술경쟁에서 중국은 급격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전반적으로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상대적으로 경쟁력 저하가 두드러진다”며, “사물인터넷과 첨단센서 기술을 활용한 프리미엄 제품 개발을 통해 경쟁우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한중일 가전산업의 기술격차는 빠른 속도로 좁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중일 3국의 기계?전자제품의 현시비교우위지수(RCA)*를 비교한 결과 중국의 현시비교우위지수는 2009년 1.86에서 2013년 2.1로 12.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한국은 2009년 1.75에서 2013년 1.78로 1.7%의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또 일본은 2009년 1.59에서 2013년 1.56으로 소폭 하락했다.

권세훈 상명대 교수는 “수출경쟁력을 나타내는 현시비교우위지수 비교에서 한중일 3국간에 큰 차이가 없고 중국이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며, “한중일 3국의 가전산업 기술격차가 좁아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또 “한중일 가전산업에 대한 품질과 기술 경쟁력 우위를 가리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더욱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며, “아무도 선점하지 못한 분야인 사물인터넷과 전자제품을 융합한 융복합 제품이나 첨단센서기술을 이용한 프리미엄 제품 등을 개발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모바일쇼핑이나 핀테크 산업발전에 발맞춰 전용 전자상거래 플랫폼 구축과 기존 플랫폼과의 전략적 제휴를 추진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가전제품 수출 경쟁에서 중국이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장기간 정체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따르면 1992년부터 2014년까지 중국의 전자제품 수출 비중은 1992년 2%에서 2014년 32%로 크게 증가했다. 반면 한국은 1992년 4.8%에서 2014년 6.2%로 소폭 상승했으며, 전반적으로 5%에서 6%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1992년 19.6%에서 2014년 5.9%로 3분의 1가량 줄었다.


한편 우리나라 전자제품 분야의 대(對)중국 무역은 1990년부터 2012년까지 흑자기조를 보이며, 규모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한국의 대일본 무역은 적자기조를 이어갔다.

한편 보고서는 중국과의 무역에서 예상되는 변화 중 하나로 위안화 국제화에 따른 위안화 결제 증가를 꼽았다. 그간 대중국 무역에서 달러 사용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해왔으나, 최근 중국 정부가 위안화 결제를 장려하면서 위안화의 결제통화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2012년 중국에서 한중간 위안화 결제액은 국제 위안화 결제량의 0.8%에 불과했으나, 2013년 1~2월 두 달 사이에 그 비중이 1.8%로 증가했다. 권 교수는 “대중 무역 위안화 결제에 관해 개별 기업이 대응하기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민관 협의체나 무역보험 관련기관을 통해 지원정책을 시행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한중일 가전산업의 세계무역 비중 및 무역특화 정도

1​. 중국 전자산업의 세계무역 비중 및 무역특화 정도 추이

2. 일본 전자산업의 세계무역 비중 및 무역특화 정도 추이

3. 한국 전자산업의 세계무역 비중 및 무역특화 정도 추이

4. 한중일 가전산업의 무역 특성 비교


III. 한중일 가전산업의 구조 및 경쟁전략 비교

1​. 중국 가전산업의 구조 및 경쟁전략의 변화

2. 일본 가전산업의 국제경쟁력 변화 추이

3. 한국 가전산업의 국제경쟁력 개관

4. 한중일 가전산업 경쟁구도 변화 및 대응전략의 전망


IV. 한중일 가전산업의 통상환경 변화 및 대응전략

1​. 한중 FTA 연혁 및 주요 내용

2. 한중 FTA의 영향 및 대응전략

3. TPP 영향 및 대응전략


V. 가전산업 해외시장 진출 사례 및 전략적 시사점

1​. 가전산업 신흥시장 진출 성공 사례 37

2. 가전산업 선진시장 진출 사례: LG전자의 미국 Zenith전자 인수 사례

3. 가전산업 해외시장 진출 사례의 전략적 시사점


VI. 가전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1​. 가전산업 유통시장의 변화를 고려한 마케팅 전략 수립

2. 가전산업 제품수명주기 단축 심화

3. 중국과의 무역에서 위안화 결제 증가 전망

4. 신성장 사업 및 신시장 진출


VII. 요약 및 시사점


VIII. 정책 제언


[부록] SITC 전자제품 관련 품목 분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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