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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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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일본경제의 구조조정 경험과 정책시사점

00.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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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찬국, 남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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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연구의 목적은 10년 이상 장기침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금융구조조정 작업이 미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일본경제의 경험을 돌이켜 보고 우리의 경우와 비교해 봄으로써 향후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 방향을 올바로 설정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일본의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주요교훈은 구조조정 작업 및 정부의 재정·통화정책이 시기, 강도 및 방법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경제가 장기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다. 일본은 상당한 규모의 공적자금 투입과 팽창통화정책을 집행하였으나 정책실기로 부작용만 초래하였다. 이와 아울러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거시정책 및 구조조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주어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일본의 구조조정 경험의 평가와 시사점

1​. 일본경제의 구조조정 지연과 장기침체

2.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에 바탕을 둔 경기진작 노력

3. 미온적인 금융구조조정 노력과 정책실기

4. 합병을 통한 은행의 대형화 : 탈출구인가?

Ⅲ. 우리의 구조조정 과정의 평가와 과제

1​. 우리의 고조조정 과정의 평가

2. 금융경색의 거시경제 효과분석

3. 정책대응 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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