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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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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규제개혁과제의 입법효율성 분석 및 경제활력 제고방안

16.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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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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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보고서에서는 이번 19대 국회(2012.5.30.~2016.3.24)에서 발의된 1만 7,752건의 법안 중 3월 24일 현재, 7,129건이 가결돼 법안가결율 40.2%를 기록했다. 이는 15대 국회 73.0%, 16대 국회 63.1%, 17대 국회 51.2%, 18대 국회 44.4%와 비교해 가장 낮은 가결율이다. 또 19대 국회의 1개 법안당 평균처리기간은 517일로 역대 국회 중 가장 길었다. 15대 국회는 210.1일, 16대는 국회 272.9일, 17대는 국회 413.9일, 18대 국회는 485.9일 이었다.


특히 경제단체가 건의한 규제기요틴과제 310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행정부안으로 처리된 건은 평균 92.1일(시행령이하 과제는 97.0일)이 소요됐으나, 법률개정이 필요한 37개 법안은 국회제출 이후 405.6일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동개혁법안 등 경제활성화 관련 35개 중점법안 처리에 소요된 평균 처리기간은 648일이었다.


한편 2014년 매출액 기준 350대 기업(응답기업 182개사)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82.4%는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정부의 규제개혁법안 처리가 지연되어 유·무형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으며, 입법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회선진화법을 ‘전면개정’(19.2%)하거나, ‘일부보완‘(47.3%)하는 등 ‘국회선진화법을 개정·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66.5%를 차지했다.


보고서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가 취해야하는 조치를 묻는 질문에는 43.4%가 기업현장 애로개선 등 맞춤형 규제완화라고 답했으며, '시행령 이하 규제완화 조속 추진'이라는 응답은 28.6%, '한시적 규제유예조치 시행'이라는 응답은 18.1%였다.



 

목차


요 약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의 목적과 주요 연구내용

Ⅱ. 정부의 규제개혁과제 후속조치 현황 및 성과평가

1​. 개혁과제의 정의 및 분석대상

2. 정부의 규제개혁과제 후속조치 현황 및 성과평가

Ⅲ. 15대 국회 이후 국회입법과정의 효율성 분석

1​. 15~19대 국회의 입법효율성

2. 김영삼 정부 이후의 역대정부 제출법안의 입법효율성

3. 주요기업의 규제개혁만족도가 낮은 원인 분석

Ⅳ.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입법효율화와 규제개혁과제의 기업수요 분석

1​.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개혁과제의 입법효율화 방안

2. 경제활력 제고에 시급한 경제계 건의과제의 유형분석 및 규제개혁분야

Ⅴ. 시사점 및 정책과제

1​. 연구결과의 시사점

2. 정책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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