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본 보고서에서는 법인세가 인상될 경우 국내에서 외국으로 유출되는 자본은 늘고 국내로 유입되는 자본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다국적 기업이 한국에 모회사를 두고 외국에 자회사를 두었을 경우, 한국이 외국보다 법인세율이 1% 포인트 높아지면 국내 모회사에서 해외 자회사로의 소득이전이 2.25%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외국 다국적 기업이 한국에 자회사를 두고 외국에 모회사를 두었을 때, 한국이 외국보다 법인세가 1% 포인트 높으면 외국 소재 모회사에서 한국 자회사로 이전되는 소득은 1.36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발의된 법인세법 개정안대로 법인세를 3% 포인트 인상 할 경우 외국인직접투자(FDI) 순 유출액은 약 29조 3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가 3% 포인트가 인상되면 한국 다국적 기업이 해외 소재 자회사로 이전하는 소득은 약 21조 3천억 원 증가하고, 외국 다국적 기업이 한국 소재 자회사로 이전하는 소득은 약 8조 원 감소한다는 분석이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법인세가 현행 22%에서 25%로 인상되면 세수입이 3조원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세계경제가 글로벌화?디지털화되면서 자본의 국제간 이동이 자유롭다는 점을 감안하지 않은 단순계산”이라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의 실효세율 계산 방식을 기초로 분석한 결과 법인세율이 3% 포인트 인상될 경우 법인세수는 5조 2,803억 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그자체로 논란이 있지만 세율 3% 포인트 인상으로 세수가 3조원 증가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해도 총 세수 감소액은 2조 2803억 원 가량이 발생한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의 계산 방식을 적용하면 법인세 3% 포인트 인상에 따른 법인세 감소액은 4조 597억 원으로, 법인세 인상으로 세수입이 3조원 증가한다 해도 전체 세수입은 1조 597억 원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법인세 인상으로 자본유출뿐만 아니라 국내경기둔화 효과까지 감안하면 세수 감소액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목차

요 약

Ⅰ. 서론

II. BEPS의 유형과 국제적 대응

1​. BEPS의 유형

2. BEPS 프로젝트

III. 법인세 격차에 따른 자본 유출입 영향

1​. 기존 연구

2. 실증분석결과

IV.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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