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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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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기업의 승계사례 분석과 시사점

16.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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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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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미국 포드(Ford)의 경우 포드재단에 대한 주식(보통주)출연과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을 통해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경영권을 유지했다. 차등의결권은 경영진이나 최대주주에게 보유 지분율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해 경영권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다. 현재 미국, 일본 등은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또 독일의 BMW는 다양한 회사형태를 보장하는 독일의 회사법을 활용해 유한합자회사 형태의 BMW 지분관리회사를 설립했다. BMW는 자녀에게 직접 지분을 증여하지 않고 지분관리회사의 지분을 자녀에게 6년에 걸쳐 증여함으로써 상속증여세 납부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한편 독일의 헨켈(Henkel)은 1985년 가족지분풀링협약(Family share-pooling agreement)을 체결해 승계과정에서 지분율 희석을 방지해왔다. 이를 통해 헨켈은 현재 의결권의 50% 이상을 가문이 확보하는 등 지배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올 수 있었다. 독일 법원도 헨켈(Henkel) 사례와 같은 가족 협약을 민법상 조합으로 법적 지위를 인정한 바 있다.


또 네덜란드의 하이네켄(Heineken)은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다층적 지주회사 구조를 활용했다. 다층적 지주회사구조는 지주회사에 대한 지분관리회사를 설립하고 해당 지분관리회사의 지분을 관리하는 또 다른 지분관리회사를 설립하는 등 중층의 구조를 만들어, 가장 하위단계에 있는 지분관리회사 지분을 상속자가 소유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하이네켄은 1952년 지분의 절반가량을 보유한 하이네켄 지분관리회사 A와 1973년 하이네켄 지분관리회사 A의 지분을 절반가량 소유하고 관리할 또 다른 지분관리회사 B를 설립한 후, 지분관리회사 B의 지분의 80% 가량을 하이네켄 가족이 소유하는 방식으로 승계를 진행했다. 그 결과 하이네켄 가족은 의결권 과반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는 최대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산술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낮은 직접적 지분율(20%)을 가져, 상속세 부담이 완화된 가운데 지배력을 유지하면서 기업승계를 진행할 수 있었다.



 

목차


요 약


Ⅰ. 서론


Ⅱ. 대기업 기업승계 해외사례 분석

1​. 미국 Ford의 기업승계 사례분석

2. 독일 BMW의 기업승계 사례분석

3. 독일 Henkel의 기업승계 사례분석

4. 네덜란드 Heineken의 기업승계 사례분석


Ⅲ. 한국 대기업 경영권 승계에 대한 시사점

1​. 해외 대기업 승계 사례의 종합 분석

2. 대기업 승계 원활화를 위한 기업경영 및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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