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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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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지원 조세정책의 평가와 시사점

18. 4. 18.

8

조경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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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보고서에서는 순일자리창출률은 대기업의 경우 진입규제가 존재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일자리창출률에 비교적 큰 차이를 보였다고 밝혔다. 순일자리창출률에 있어 서비스업종 대기업의 경우, 진입규제가 없는 경우는 8.7%, 규제가 있는 경우는 3.3%였다. 또 중소기업은 진입규제가 있는 경우 3.7%, 없는 경우 3.4%로 나타나 기업규모에 따라 순일자리창출률에 차이를 보였다. 그 원인 중 하나로 한경연은 중소기업일수록 일자리 소멸률이 높기 때문에 순증가 효과가 제한된다고 분석했다.


또 서비스업 평균(기업규모 구분 없이 산정)적으로 진입규제가 없는 경우에 순일자리창출효과가 컸으며, 최근 들어 그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고 한경연은 밝혔다. 지난 2005년 이전까지는 진입규제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순일자리창출률이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2005년 이후 진입규제가 없는 산업의 순일자리창출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05년에는 진입규제가 있는 경우 순일자리창출률이 5.7%(평균치), 없는 경우가 5.5%로 유사했지만, 최근 2011년에는 진입규제가 있는 서비스업은 2.0%, 진입규제가 없는 서비스업이 4.3%였다.


보고서는 진입규제가 있는 업종 수를 계산한 결과, 공공성이 강한 분야를 제외하고 숙박?음식점업의 세부업종(산업세분류 기준) 25개 가운데 두 개를 제외한 92%의 업종에서 진입규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입규제가 있는 업종 비중이 90% 이상인 분야는 △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91.3%, △ 금융·보험업 91.8% 등이었다. 한경연은 고용효과 등을 감안할 때 서비스업 규제완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목차


요 약


I.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II. 이론적 고찰과 국내외 현황

1​. 공급측 지원제도

1) 이론적 배경

2) 기존 연구

3) 국내 EITC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4) 해외 사례

2. 노동수요측 지원제도

1) 이론적 배경

2) 기존 연구

3) 국내 현황

4) 해외 사례

III. 고용지원제도 평가

1​. 분석 모형

1) 개요

2) 가계부문

3) 생산부문

4) 노동부문과 실업

5) 입력 데이터

2. 분석 시나리오

3. 분석 결과

1) 노동행태 변화

2) GDP 변화와 소득재분배 효과

3) 정부지원 10억 원당 변화

4) 소득계층별 노동형태 변화

IV. 결론

참고문헌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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