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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증권집단소송제 운영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01.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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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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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보고서는 미국 증권집단소송제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그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검토하고자 작성되었다. 미국의 증권집단소송은 1930년대에 도입되었는데 허위사실의 기재나 사기, 기만이 되는 행위가 나타날 때 제기되며 결국 기업정보의 정확한 가공과 전달에 왜곡이 나타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미국에서는 증권집단소송이 남발되고 있는데 특히 하이테크 및 정보통신산업, 그리고 신규상장기업 등과 같이 변화가 큰 부문에서 빈번히 발생한다. 또한 기업정보를 처리하는 회계법인, 공모주발행 주간사 등도 공동피고로 자주 피소된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증권집단소송은 기업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미국에서도 증권집단소송에 따른 문제점 때문에 1990년대 후반 관련법률을 제정하여 그 부작용을 줄여 가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기업정보의 가공, 전달의 전문성과 인프라가 취약한 상황하에서 우리나라가 이를 도입할 경우 소송이 남발될 것이며 해외 전문업체가 국내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증권관련 법규에서도 예측할 수 없었던 경영, 경제 상황이 변화는 허위공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투명한 기업환경을 통한 정부의 도입의지에도 불구하고 여러 측면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라 보기 어려운 증권집단소송제를 무리하게 도입하는 것은 투자자보호와 기업가보호 사이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셈이라 할 수 있다.



 

목차


Ⅰ. 서론 : 왜 미국을 중심으로 보는가?

Ⅱ. 미국 증권집단소송 동향

1​. 미국 집단소송의 법적 근거

2. 증권집단소송 관련 법안의 변천

3. 증권집단소송의 근거조항

4. 1995년 증권 민사소송개혁법의 제정

5. 1998년 증권 소송통일기준법의 제정

Ⅲ. 미국 증권집단소송제도에서 나타난 주목할 사항

1​. 증권집단소송의 남발

2. 변화가 큰 산업과 증권집단소송

3. 증권집단소송과 공동 피고

4. 기업정보의 가공 · 전달 · 해석의 전문성

5. 증권집단소송과 기업정보의 유통의 제한

Ⅳ.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1​. 대안의 검토

2. 인적 인프라의 구축과 증권집단소송

3.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상장사에 적용하는 것의 문제점

4. 허위공시 · 분식회계 · 주가조작 등 기준의 문제점

5. 우리나라 현행 증권관련 법규와 허위공시 제기 가능성

6. 우리나라 법체계와 집단소송

Ⅴ. 결론

1​. 기존제도의 개선

2. 주식회사제도와 증권집단소송

3. 투자자보호와 기업가보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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