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본 보고서에서는 미중 무역전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RCEP 체결 이전의 한국 경제와 이후의 한국 경제로 나누어 비교함으로써 RCEP과 같은 메가 FTA 참여가 한국의 거시경제 안정성에 미치는 효과를 CGE(연산가능일반균형)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현실적으로 미중 무역전쟁 최악의 시나리오라 할 수 있는 미중 상호간 전 교역품목에 대해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RCEP은 한국의 수출 감소폭을 대폭 줄이는 한편 수입 증가를 억제하여 무역수지 안정화에 기여함은 물론 GDP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미중 상호간 전 교역품목에 25% 추가 관세 부과 시, RCEP 이전의 한국 경제에서는 장기에 걸쳐 총 75%의 수출 감소와 181%의 수입 증가로 이어지는 반면, RCEP 이후의 한국 경제에서는 수출 감소폭은 총 22%에 그치는 한편 수입량은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하여 무역수지 안정성이 크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중 상호간 25% 추과 관세 부과가 RCEP 이전의 한국 경제에서는 장기에 걸쳐 총 25%의 GDP 감소로 이어지나 RCEP 이후의 한국 경제에서는 오히려 1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RCEP은 전반적으로 한국의 산업 및 무역 구조를 긍정적으로 개편하여 성장의 안정성을 크게 개선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고서는 대외 교역환경 악화 속에서 RCEP의 한국 거시경제 안정성 개선 효과와 더불어 RCEP 체결이 한국의 주요 거시경제변수에 미치는 효과를 총체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성장 효과, 후생 효과, 무역 효과 등에 있어 전반적으로 큰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연평균 약 1.1%의 추가적인 GDP 증대효과와 약 11억 달러의 소비자 후생 증대효과가 나타났으며, 전체 산업 연평균 3.8%의 수출 증대 효과와 287억 달러의 경상수지 개선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목차

요 약

I. 서론

II. CGE 분석 개요

1​. 모형 설정

2. 모형 및 분석 개요

Ⅲ. RCEP의 거시경제적 효과

1​. 성장 효과

2. 후생 효과

3. 무역 효과

Ⅳ. RCEP의 미중 무역전쟁 완충효과

1​. 미중 무역전쟁

2. 시나리오별 거시경제 파급효과

Ⅴ. 결론

부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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