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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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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연구

20. 6. 30.

11

이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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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노동조합이 가지는 단체의 기능과 역할에 비추면 민법상 단체와는 달리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 등 사회적 책무가 필요할 수 있음

노동조합의 회계감시 제도는 거대 노동조합 조직 체제를 가진 국가라는 공통적인 환경에서도 이를 법령을 통해 직접 규율하는 영미국가 방식과 노조 자율에 맡기는 유럽국가 방식으로 대조됨

국내 노동조합은 거대 노동조합으로 보기 어려워 노조 재정비리 문제가 심하지 않다고 할 수도 있으나 대기업 등 일정 부문에서는 재정비리가 실재 발생되고 있으므로 회계 감시 강화 검토가 필요



 

목차


요 약


I. 연구 의의와 내용


II.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논의

1​.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논의 배경

2.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논의 내용

3. 국내에서 USR 논의와 노조의 재정(회계) 투명성

III. 주요국의 노조 회계 관련규율

1​. 미국

  1. 규율 체계

  2. 2) 법령상 규율 내용

  3. 3) 특징

  4. 2. 영국

  5. 1) 규율 체계

  6. 2) 법령상 규율 내용

  7. 3) 특징

  8. 3. 프랑스

  9. 1) 규율 체계

  10. 2) 프랑스 노동자총연맹의 규율 내용

  11. 3) 특징

  12. 4. 독일

  13. 1) 규율 체계

  14. 2) 독일 노동조합 규약상 규율 내용

  15. 3) 특징

  16. 5. 일본

  17. 1) 규율 체계

  18. 2) 규율 내용

  19. 3) 특징

  20. IV. 결론: 정책 제언

  21. 1​. 우리나라에서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논의 필요성

  22. 2. 우리나라에서 노동조합의 재정(회계) 투명성 제고 필요성

  23. 3.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재정(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

  24. 1) 규율 내용

  25. 2) 규율 방식

  26.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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