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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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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재정 변화에 따른 세대별 순조세부담

21.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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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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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연구는 세대간 회계를 이용하여 2013년부터 2019년 기간 동안의 정부 재정이 세대별 순조세부담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음.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이 과거의 순조세부담을 무시하고 현재와 미래의 순조세부담의 가치를 평가한 전망적 회계(FGA)에 치중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과거의 순조세부담을 추계한 회고적 회계(RGA)를 FGA에 합산하여 얻은 전생애 회계(FLGA)를 기준으로 세대별 순조세부담을 비교하였음.


현재 생존하고 있는 세대와 미래세대가 전체 생애동안 부담하여야 하는 순조세부담(=조세 및 사회보험료-이전수입)인 FLGA를 기준으로 세대별 비교를 함으로써 의미 있는 세대별 비교가 될 수 있음.


2013년부터 2019년 기간의 각 연도를 기준연도로 상정하여 추계한 세대간 회계에 의하면 일제강점기, 미군정기, 대한민국의 재정정책이 세대간 불평등을 유발한 것으로 나타남.

전생애 회계(FLGA)를 세대별로 비교하면 현재 생존하고 있는 현재세대보다 미래세대의 순조세부담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현재세대 중에서도 노년층보다 청년층의 순조세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한국의 과거와 현재의 재정정책은 조세부담을 노년층으로부터 청년층으로 그리고 현재세대로부터 미래세대로 전가되는 것으로 나타남.


한국의 재정은 유지가능하지 못하며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대폭적인 순조세부담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며 이로 인한 미래세대의 순조세부담의 대폭적인 증가가 불가피 할 것임.


정부의 기간간 예산제약을 충족시키기 위해 조세부담을 현행 수준의 50%를 상회하는 폭으로 상향조정하여야 함.

조세부담의 상향조정과 함께 이전지출을 동일 비율 하향조정할 경우 현행수준의 8 정부재정 변화에 따른 세대별 순조세부담 30% 이상의 조세부담 상향조정 이전지출 하향조정이 필요함.

재정의 유지가능성 지표인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필요 조세 조정규모와 필요 조세- 이전지출 조정규모가 연도에 따라 변화하여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기간 동안 다소 지표가 호전되었으나 2019년 들어 대폭적인 지표의 악화가 나타났음.


2019년 재정수지의 악화로 인해 정부재정 유지가능성 지표가 대폭적으로 악화되었으며 또한 순조세부담의 세대간 불평등도 심화되었음.


2018년과 비교하여 필요 조세(조세-이전지출) 조정규모가 약 7∼8%P(4∼4.5%P) 상향 조정되어야 하며, 이로 인한 미래세대의 순조세부담 증가는 이들의 생애소득의 3.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2018∼2019년 기간 동안의 정부 재정 건전성 악화는 조세 및 복지정책의 대폭적인 변화보다 정부지출의 전반적인 증가로 인한 재정수지 악화와 정부부채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됨.


2020년의 재정수지는 2019년보다 악화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며 재정 건전성 지표와 세대간 불평등 지표가 악화되었을 것으로 예상됨.


정부 재정의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비용-효과적인 정부지출체계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재정책 개편이 이루어져야 함.



 

목차


요 약


Ⅰ. 서론


Ⅱ. 본론

1​. 세대간 회계의 개념 및 추계과정

  1. 세대간 회계의 개념

  2. 2) 세대간 회계의 추계 과정

  3. 2. 세대간 회계의 산출 결과

  4. 1) 2013~2019년간 세대간 회계

  5. 2) 재정의 유지가능성 및 세대간 재분배 효과

  6. 3) 기준 연도 2018~2019년간 회계의 변화

  7.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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