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우리나라가 직면한 저성장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층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경제환경 조성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 혁신기업 태동의 밑거름이 되는 지역 벤처금융 육성이 필수적이다. 비수도권의 고임금 양질의 일자리 부족 → 청년층 수도권 집중 → 저출산·저성장의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등 청년들의 수도권 러쉬가 심각하다. 이는 주로 비수도권의 고임금 양질의 일자리 부족에서 기인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의 통계청의 광역자치단체별 청년층(19~34세)의 순이동 현황을 파악한 결과, 서울은 ’18년 24,941명에서 ’22년 46,198명으로 청년층 순이동 인구가 크게 증가하였고, 인천도 ’18년 1,735명에서 ’22년 7,116명으로 청년층 순이동 인구가 크게 증가하였다. 경기도는 ’18년보다 줄기는 했지만 ’22년에 16,829명으로 서울 다음으로 청년층 순이동자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방은 ’22년 기준 세종과 대전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청년층의 순이동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의 청년 집중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취업난, 집값의 상승, 교통난 등이 발생하고, 이는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을 늦춰 저출산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2년 기준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0.59로, 전국 평균 합계출산율인 0.78을 하회하고 있다. 또한 저출산은 노동력 감소로 이어지고,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둔화시키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경연이 OECD 자료를 바탕으로 출산율과 고령화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이 0.25명 감소할 경우 성장률이 0.9%p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저출산·저성장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도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지역 혁신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한다. 이는 혁신적인 대학과 연구소, 혁신 기업, 스타트업 창업을 가능케 하는 벤처금융이 삼위일체가 될 때 가능하다.

무엇보다도 지역 혁신기업의 태동의 밑거름이 되는 벤처투자의 역할이 중요하나, 지역 스타트업의 경우 자금조달 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2년 기준 국내 벤처투자의 79.7%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5대 광역시는 11.4%이고 지방은 8.9%에 불과했다.

제 지원, 규제 완화와 함께 지역 벤처금융 종사자들의 정주여건 조성 등 다각적인 지원정책이 적극적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다.

또한, 고위험의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벤처금융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미국 실리콘밸리처럼 인수합병(M&A) 등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시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현재 국내는 인수합병사례가 미미하고, 벤처투자에 대한 회수방안이 오랜 시간이 걸리는 IPO(기업공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실정이다. 인수합병에 요구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금산분리 규제와 계열사 간 거래 금지 규정을 완화하는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인수합병 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기업벤처금융(CVC, Corporate Venture Capital) 시장도 벤처기업 육성에 중요하다. 국내에서는 그동안 일반지주회사가 금융회사를 보유하지 못하는 금산분리 원칙이 적용되어 CVC 설립에 제한이 있었으나 최근에 CVC를 허용함으로써 금산분리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였다. CVC는 수익 창출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재무적인 목적을 지니지만, 기존의 벤처금융(VC) 투자와는 다르게 전략적 목표를 통한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

제도 개선이 실질적인 벤처투자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 CVC를 시장에 신속하게 안착시키기 위한 후속조치들이 이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CVC의 경우 기업벤처금융이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여 계열기업화할 경우, 한국은 모기업과 계열기업 간 거래를 사익편취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CVC의 벤처기업 인수 동인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

지역혁신기업 육성으로 지역 청년들의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는 것이, 저출산·저성장을 해결하고 추락하는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중요한 첩경이다.

목차

Ⅰ. 연구의 배경과 목적

Ⅱ. 특허출원 현황

Ⅲ. 국내외 기술선점 사례

Ⅳ. 주요국 기술선점 전략 및 정책 동향

Ⅴ. 기술선점을 위한 전략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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