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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쟁점과 경제적 영향

23. 11. 23.

214

조경엽, 유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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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 최저임금의 결정수준은 고용이나 물가 등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

  • 최저임금 인상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최저임금 인상 자체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근로자의 소득수준을 높이고 소비여력을 증대시켜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설명

  •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의 일환으로서 최저임금을 꾸준히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

  •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코로나19의 여파와 최근의 경기침체,누적된 최저임금 고율 인상의 충격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

  • 인상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인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대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이미 높은 수준이라는 설명


(중략)

 

목차


I. 서론


II. 최저임금의 쟁점

III. 분석모형

  1. 개요

  2. 분석 시나리오


IV. 분석결과

  1. GDP와 소비자물가지수의 변화

  2. 소득분배 변화


V.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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