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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기업구조조정정책 : 중간점검과 보완과제
98.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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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우, 황인학
요약문
제1주제인 「IMF 체제와 기업구조조정정책 : 평가와 보완과제」(이재우)에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였다.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 정부의 개입적 구조조정정책이 야기한 사회적 비용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의 기업구조조정 정책은 과거의 정책기조에 대한 철저한 반성하에서 시장친화적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제2주제인 「기업지배구조의 현안과 과제」(황인학)에서는 기업지배구조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역사적 경로의존성을 인식하여 한국적 현실에 부합할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책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목차
주제발표 1 : IMF체제와 기업구조조정정책 : 평가와 보완과제
주제발표 2 : 기업지배구조의 현안과 과제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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