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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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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한국경제의 실상과 현안정책과제-2003

03.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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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배, 권영민, 박성준, 박승록, 배상근, 이병기, 이인권, 이인실, 이태규, 최충규, 한광석, 허찬국, 최두열, 서준석, 조성봉, 한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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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한국경제는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과정에서 구조적 변화와 제도적 개선을 병행함으로써 재도약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여 경제의 각 부문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최근의 대내외 충격에 따라 한국경제의 여러 가지 취약점이 노정되고 있다. 특히 경기순환적 어려움 이외에 중장기적 성장잠재력마저 그 기반이 약화되고 있어 선진경제권 진입이나 동북아경제중심의 실현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사상처음으로 제조업의 유형고정자산이 감소하였으며 단기간 내에 개선된 기업재무구조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으며 가계부문도 부채누적과 신용불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본 보고서는 현시점에서 한국경제와 기업/산업의 취약성을 점검하고 선진경제권에의 진입과 동북아경제중심의 실현을 위한 장단기 경제운영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정책적 현안과제들을 추출하여 작성하였다.



 

목차


발간사


요 약


제1부 한국경제의 구조적 취약성과 중장기 경제운영

제1장 실물경제로 본 한국경제의 취약성 / 김창배,서준석 선임연구원

제2장 한국의 산업 및 기업경쟁력 현황과 문제점 / 박승록 선임연구위원

제3장 기업의 재무구조 현안 및 개선방안 / 이태규 부연구위원

제4장 지속성장을 위한 중장기 거시정책 / 허찬국 선임연구위원

제2부 단기경제정책과제와 대안

제5장 최근 경기에 대한 인식과 정책대안 / 배상근 연구위원

제6장 금융시장 불안과 정책과제 / 이인실 선임연구위원

제7장 부동산시장 현황과 정책과제 / 김상겸 연구위원

제8장 금융시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한광석 연구위원

제3부 기업개혁관련 정책과 개선방안

제9장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개정논란과 대안검토 / 최충규 부연구위원

제10장 부당지원행위(내부거래)규제의 타당성 검토 및 개선방안 / 한현옥 연구위원

제11장 금융거래정보 제출요구권 / 이인권 선임연구위원

제12장 강제조사권 / 이인권 선임연구위원

제13장 지주회사제도의 주요 논점 / 조성봉 선임연구위원

제14장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제도의 주요 논점 / 조성봉 선임연구위원

제15장 통합도산법 / 최두열 교수(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제4부 기업친화적 경영환경

제16장 외국기업인이 본 한국의 기업환경과 정책과제 / 이병기 연구위원

제17장 산업평화 / 박성준 선임연구위원

제18장 조세 외 공공부담의 현황과 개선방안 / 김상겸 연구위원

제19장 동북아중심전략의 점검과 향후과제 / 권영민 연구위원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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