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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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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와 향후 전망

06.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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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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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보고서는 2003년 5.23 대책에서 2006년 11.15 대책에 이르기까지 참여정부가 발표한 수많은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이 안정되지 않고 오히려 상승하는 원인을 항목별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원인은 잘못된 정책이념과 기본적인 시장원리를 무시한 데서 찾을 수 있다. 참여정부는 보유세 및 양도세 강화와 같은 부동산 세부담 증가로 수요를 억제하는 동시에 토지이용규제 및 재건축규제의 강화를 통해 민간개발을 통한 공급을 억제하는 정책을 펴 왔다. 그러나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지출된 막대한 토지보상비가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됨으로써 주거선호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은 오히려 급등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본 보고서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이념적 관점에서부터 세부적 항목에 이르기까지 자세히 분석하고 있어 시장과 조화될 수 있는 합리적인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주택가격 변동요인과 추이

1​. 주택가격 변동요인

2.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주택가격 변동


Ⅲ.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1​.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2. 종합부동산세

3. 양도소득세

4. 기반시설부담금

5. 개발부담금제도

6. 11.15 부동산대책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

7. 11.15 부동산대책의 수요관리 방안


Ⅳ.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

1​. 종합부동산세 평가

2. 양도소득세 평가

3. 개발이익 환수제도 평가

4. 공영개발과 분양가규제제도 평가

5. 후분양제에 대한 평가

6. 원가공개에 대한 평가

7. 11.15 부동산대책 평가

8.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 사례


Ⅴ. 부동산시장의 전망

1​. 주택가격 단기 전망

2. 주택가격에 대한 중장기 전망


Ⅵ.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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