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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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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독일경제의 회복현황과 시사점

07.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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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순권, 김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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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보고서는 최근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는 독일 경제의 회복에는 전통제조업의 경쟁력강화와 첨단 분야에서의 신성장동력 확충 및 M&A 등이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는 독일처럼 제조업비중인 높으면서 중국과 일본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낀 한국 경제의 위기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소중한 교훈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최근 독일 경제회복세의 특징은 수출과 내수의 동반 견인 현상이며, 이는 두 자리 수 수출 증가세가 내수 및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한국과는 대조적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수출호조에 따른 설비투자확대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에 따라 기업의 투자의욕이 회복되면서 일자리 창출이 본격화되어 내수확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독일은 1990년대에 전자기기, 설비, 광학기계, 화학, 의료장비 등 수출주도업종이 한국을 포함한 신흥공업국과 일본 등의 강력한 도전에 직면하여 수출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했으나, 최근 수년간 유로화약세, 품질경쟁력 강화 등에 힘입어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수출제품의 품질경쟁력 강화에는 기업의 기술개발(R&D) 투자 확대와 함께 중소기업의 성장력과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독일정부의 대폭적 지원이 주효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독일의 기술혁신역량은 세계 최상위권이며 독일 산업의 세계경쟁력을 나타내는 2006년 혁신지수는 미국, 핀란드, 스웨덴 및 일본 등에 이어 선진국 중 7위(한국 13위)를 기록했다. 이는 독일처럼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세계 시장에서 일본의 강한 견제와 중국, 인도 등의 거센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호조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원화환율 관리와 함께 R&D 투자 확대, 신제품 개발 등 품질경쟁력강화를 위한 노력이 절실함을 시사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독일의 경우 기업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M&A를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규모와 범위의 경제를 어렵게 하고 효율적인 리스크 분산이 어려운 구조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M&A관련 각종 규제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독일의 경우 그동안 추진해온 중소기업 위주의 산업정책이 최근 들어 수익성 저하, 기술혁신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 규모의 경제 취약성 등으로 난관에 부딪히자, 바이오 및 나노 산업을 중심으로 기업간 M&A로 이러한 문제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독일은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뿐 아니라 생명공학(BT)과 정보통신(IT) 산업 등 첨단산업과 서비스산업 등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독일에서 나노기술 개발로 인해 2006년 말까지 1만~ 1만5천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는 분석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 확충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워 주고 있다는 것이다.

독일이 미국 영국 등 경쟁국보다 전체 경제의 경쟁력이 약한 주요 요인 중 하나가 서비스산업의 취약 탓이며, 이는 역시 만성적인 서비스수지 적자를 겪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한미FTA타결을 계기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완화, 재정지원 등 획기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목차


<요약>

Ⅰ. 독일경제의 최근 동향

Ⅱ. 독일 경제회복의 배경

1​. 세계 경제의 활황

2. 구조개혁의 성과

3. 제조업 경쟁력 강화로 수출점유율 확대

4. 인수 및 합병(M&A)을 통한 산업 구조조정

5. 신성장 동력 확충

Ⅲ. 평가와 전망

Ⅳ.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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